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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가계 및 정부 부채 해결, 차기 정권 과제로 부상
태국 EMERICs - - 2023/07/14
☐ 태국, 가계·정부 부채 규모 사회문제로 부상... 국민 3명 중 1명 빚에 시달려
◦ 태국, 가계 및 정부 부채 규모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
- 태국의 가계 및 정부 부채 규모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차기 정권에 부채 조정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다누차 피차야난(Danucha Pichayanan)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 Social Development Council) 사무총장은 태국의 가계 부채 증가가 차기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시한폭탄"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경제 회복이 추진력을 잃으면 문제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부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을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으로 진단되었다.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태국은 아시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6,600만 명의 국민 중 3명에 1명 꼴로 빚에 시달리고 있다.
- 태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지만 목적과 형태 등에 있어서도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된다. 태국의 가계 부채는 2010년에 GDP 대비 59.3%였으나, 2022년 3/4분기에는 86.9%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수완니 자싸다삭(Suwannee Jatsadasak)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에 따르면 태국 가계 부채의 3분의 2는 소비를 목적으로 한 대출이며 나머지 3분의 1만이 주택 마련 목적인데, 이는 일본이나 홍콩 등의 선진국과 정반대 패턴이다. 태국 상공회의소가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거의 100%가 빚을 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20년의 90.7%, 2019년의 88.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등은 각국 은행들이 부채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던 유예 조치가 2023년 말경 만료되면 ‘절벽 효과(cliff effect)’가 나타나면서 부채 문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태국 수도 방콕 도시철도, 운영사 BTSC에 막대한 부채
- 총선 이후 새로운 총리의 선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태국 임시 내각은 방콕시가 방콕 도시철도 그린라인(Green Line)의 운영사인 BTSC(Bangkok Mass Transit System)에 진 막대한 부채 처리를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낫자리 아눈타실파(Natjaree Anuntasilpa) 태국 내각 사무총장은 방콕광역시청(BMA,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이 BTSC에 방콕 도시철도 그린라인의 운영 및 연장과 관련해 788억 3,000만 바트(한화 약 2조 9,143억 4,510만 원)의 채무를 진다고 인정하였다. 태국 내각은 BMA가 그린라인의 연장선 운영을 위해 BTSC를 고용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부채를 차기 정부가 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차드차드차트 시트푼트(Chadchart Sittipunt) 방콕 주지사 또한 방콕시가 도시철도의 그린라인 연장 비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무부에 도움을 요청한 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BMA의 부채 세목에는 그린라인 연장 공사에 소요된 건설 및 토지 비용으로 약 550억 바트(한화 약 1조 8,645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BTSC가 그린라인 연장 공사 당시 설치한 전기 및 기계 시스템 설비 비용 약 220억 바트(한화 약 8,204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 내무부는 과거 방콕시가 BTSC에 진 빚을 조정하기 위해 BTSC에 양허 연장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통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태국 내각은 방콕시에 부채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차드차트 주지사는 시스템 설치 비용에 대한 부채 상환에 필요한 220억 바트(한화 약 8,204억 원)를 승인하고 민관 협력 계약을 재협상할 것을 태국 내각에 제안했다.
☐ 태국 차기 집권 유력 정당 및 중앙은행,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정책 모색 나서
◦ 태국 총선 승리한 전진당, 복지확대 및 임금인상 통한 가계부채 해결방안 모색
-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Move Forward)은 복지 지출 확대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를 개방하고 부패를 줄여 성장 촉진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한 전진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계획으로 일부 기업이 불안을 표시하자, 시리칸야 탄사쿨(Sirikanya Tansakul) 전진당 재무장관 후보지명자는 태국이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진 만큼 전진당은 가계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요금 지원과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가계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파비다 파나논드(Pavida Pananond) 탐마삿 경영대학원(Thammasat Business School) 교수는 전진당의 정책이 건설적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리칸야 재무장관 후보는 복지 지출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세금 간소화와 새로운 세금 도입, 부패 감소 등을 언급했으며, 전진당은 주류 산업을 포함한 기존 독점 부문을 경쟁에 개방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리칸야 재무장관 후보는 전진당 정부는 친시장적이며, 독점을 완화하고 경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 태국 중앙은행, 가계부채 부담 완화 위해 금리 인하 검토
- 로나돌 눔논다(Ronadol Numnonda) 중앙은행 부총재는 금리 인하가 오랫동안 지속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중앙은행은 태국은행협회(TBA, Thai Bankers' Association)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로나돌 부총재는 더불어 규제 당국이 대출 책임, 위험 기반 가격 책정, 건전성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해당 정책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파용 스리바니치(Payong Srivanich) 태국은행협회 회장은 금리 인하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당사자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파용 회장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대출, 자금 접근성 개선, 대출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 금융기관은 대출자들이 자산 융통 및 금융 관련 수칙을 바람직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태국 민간 부문과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노동 시장과 국민 소득 개선을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haiger, Bangkok’s Green Line railway debt passed onto incoming government, 2023.07.06.
Bangkok Post, BoT considers rate cuts amid debt crisis, 2023.07.06.
Bangkok Post, Cabinet defers BMA's Green Line debt issue, 2023.07.06.
Reuters, Thai finance minister frontrunner aims to tackle debt, 2023.06.02.
Bloomberg, Thailand Faces $438 Billion Household Debt in Risk to New Leader, 2023.05.22.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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