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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법 입법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7/21
☐ 인도네시아, 국내에 부족한 전문의 확보 위해 외국인 의사에게도 문호 개방
◦ 외국인 전문의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진료할 길 열려
- 인도네시아 하원이 보건법(Undang-Undang Kesehatan) 법안을 비준하면서 외국인 전문가가 인도네시아에서 진료행위를 할 길이 열렸다. 7월 11일 인도네시아 하원은 본회의를 통해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보건법안 비준을 결의했다.
- 인도네시아 행정법에 따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보건법안에 한 달 이내에 서명하면 보건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새 보건법안은 2004년 의료법(2004 medical law), 2009년 보건법(2009 health law), 2009년 병원법 및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관한 기타 법률(2009 hospitals law and other laws on physicians, dentists, nurses and midwives)을 개폐하는 일괄처리 법안이다.
-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중산층 및 부유층 국민이 진료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유럽 등지로 나가고 있어 정부가 외국인 전문의 인력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보건법을 입안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법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는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만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으로부터 진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면허를 받은 외국인 의사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적응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보건법안 제235조에 따르면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특정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아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는 외국인 전문의는 역량 평가 및 적응 과정이 면제된다.
◦ 전문의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 새 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 인도네시아 의사협회(IDI, Indonesian Medical Association)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된다. 또한, 보건부는 IDI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규제 기능을 이미 시행 중인 기본 규칙에 따라 정부에 반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부는 의사실무면허(SIP, doctor's practice license)가 젊은 의사들의 전문의 취득을 가로막는 적폐라고 보고 새 보건법안에서 이를 혁파하기로 했다.
- 이에, IDI는 보건법안에 대한 정보를 보건부로부터 사전에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일부 의료 종사자들은 새 보건법안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 서비스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거리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프리조 시디프라토모(Prijo Sidipratomo) 전(前) IDI 회장은 “병원에서 의사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에서 활용할 전체 서비스망을 개선하기 위해 더 폭넓은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전문 간호사와 지원 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하지만, 부디 사디킨(Budi Sadikin)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적절한 의료진이 전국에 균등하게 배치되도록 전문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디 사디킨 장관은 “인도네시아인 의사가 의사등록면허를 발급받으면 5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 없이, 의사로 재직하는 동안 평생 유효하도록 정부가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보건부의 법안 필요성 강조에도 의료인 단체들은 법정 투쟁에 나서기로
◦ 새 보건법안에 생명공학 기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담겨
- 인도네시아의 새 보건법안에는 생의학, 게놈 데이터의 해외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법안 제361조에 따르면, 환자와 보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데이터 공유의 목적이 연구용이며,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이러한 데이터의 해외 공유가 허용된다.
- 부디 사디킨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생명공학 새 보건법안 제356~365조에는 건강 진단, 예방, 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관한 청사진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2022년 8월 자카르타(Jakarta)에 있는 킵토 망군꾸스모 병원(RSCM,Dr. Cipto Mangunkusumo Hospital)에서 바이오메디컬 및 게놈 과학 이니셔티브(BGSi, Biomedical & Genome Science Initiative)가 출범하는 등 생명공학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는 기술 이전 및 지식 공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외국인 의사의 면허는 3년간 유효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장되도록 규정됐다.
◦ 야권과 의료인 단체는 새 보건법안에 강력하게 반발
- 야권과 의료인 단체들은 새 보건법안에서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보건 사무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 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각성당(PKB, Partai Kebangkitan Bangsa)은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프라, 의약품, 인적 자원 상의 제약이 여실히 탄로가 났는데, 의무 지출 규정마저도 없다면 국민 건강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인도네시아 의사협회 집행부(PB-IDI, the executive board of the Indonesian Medical Association)와 4개 전문직 단체는 보건법안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했다. 아딥 쿠마이디(Adib Khumaidi) PB-IDI 회장은 “해외 차관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의료 부분이 민영화 및 상업화되고, 이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건강 회복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tara, Health Law will not abolish professional organizations: minister, 2022.07.14.
The Straits Times, Indonesia passes Health Bill into law, allowing foreign doctors to practise locally, 2023.07.11.
Kompas, Puan Minta Publik yang Tidak Puas dengan RUU Kesehatan Berikan Masukan ke Pemerintah, 2023.07.11.
Antara, Health Bill creates chance to catch up in biotechnology: Minister, 2023.06.20.
Liputan6, PKB Sayangkan Penghapusan Minimal Mandatory Spending dalam RUU Omnibus Law Kesehatan,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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