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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국제기구의 아프리카 재정지원과 경제구조개혁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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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기구의 재정지원 및 자구책 확보 촉구
세계은행, 나이지리아 연료 보조금 철폐를 위한 8억 달러 금융지원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른 나이지리아의 총 지출 규모는 21조 8,300억 나이라(한화 약 36조 9,928억 원)로, 이 중 3조 3,600억 나이라(한화 약 5조 6,938억 원)가 연료 보조금이다. 재정 적자 규모가 11조 3,400억 나이라(한화 약 19조 2,166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육 및 보건 분야 예산을 크게 뛰어넘는 막대한 연료 보조금 부담은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전(前) 대통령은 여러 차례 연료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으나 퇴임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3년 5월 볼라 티누부(Bola Tinubu) 신임대통령 취임 이후인2023년 6월까지도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나이지리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23년도 7월에는 연료 보조금 폐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세계은행도 연료 보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이지리아에 8억 달러(한화 약 5,226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집트, 포괄적 경제 정책 및 개혁 관련 30억 달러 EEF(Extended Fund Facility) 약정 체결
이집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 투자 유출과 식량 및 원유 수입 가격 증가로 외환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2월 기준 409억 달러(한화 약 53조 4,358억 원)에 달하던 이집트의 외환보유고는 2023년 348억 달러(한화 약 45조 4,662억 원)까지 떨어졌다. 외화 유출은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초래해 2023년 1월 기준 달러화 대비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는 2022년 3월 대비 절반 가까이 추락했다. 파운드화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2023년 6월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은 36.8%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집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2022년 2월 8.25%였던 기준금리를 2023년 3월에는 18.25%까지 인상했으나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5월과 6월 이집트 중앙은행은 지나친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할 것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6월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된다. 결국 이집트는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로부터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195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거시경제적 안정성 강화, 부채 지속 가능성 유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개선, 사회 안전망 강화, 민간부문 주도 성장 촉진 등을 초점으로 하는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이집트는 IMF의 요구에 따라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30억 달러 규모 IMF ECF 협약
가나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54.1%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2023년 5월 42.2%까지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정 상황 또한 우려되는 수준인데, 채무와 비대한 공공 부문으로 인해 가나는 전체 예산 지출 중 60%를 공공 부문 고용자 임금 및 부채 상환으로 지출하고 있어 가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는 2015년 54.2%에서 2021년 76.6%까지 늘어났다. 2023년 7월 현재 가나의 대외 부채 규모는 300억 달러 (39조 1,950억 원)로 추산된다. 결국 가나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지난 5월 IMF 집행이사회는 가나에 30억 달러 규모의 ECF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 중 6억 달러(한화 약 7,839억 원)를 우선 지급했다. IMF는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세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재정 수입 확보 대책과 재정 지출 감축, 변동환율제 도입 등 구조 개혁을 제시했고, 가나 정부는 차관 도입에 앞서 담배, 청량음료,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과 소득세율 인상을 단행했으며 뒤이어 수도 및 전기요금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튀니지, IMF 구제금융 지급 관련 협상 진행
튀니지는 마루완 압바시(Marouane Abassi) 튀니지 중앙은행 총재가 외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할 정도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 2월 튀니지의 인플레이션은 10.4%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2023년 6월에는 9.3%로 다소 완화되었다. 공공 부채는 2022년 11월 기준 GDP의 80%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 2023년 한 해에만 튀니지가 상환해야 하는 대외부채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 4,850억 원)에 이른다. 결국 튀니지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지난 2022년 10월 19억 달러(한화 약 2조 4,823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도입하기로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했다.
IMF, 아프리카 국가 부채탕감 노력 강화 촉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아프리카 전체 국가의 대외 부채가 1조 1,000억 달러(한화 약 1,437조 1,5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25개국이 부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아프리카 각국의 재정 악화와 부채 위기가 심각해지자 IMF는 아프리카 국가가 20년 만에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했다고 우려하며 국제사회에 아프리카 국가의 부채 탕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IMF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원조와 투자 감소로 보건, 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지역 통화에 대한 달러화 환율은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전체 재정 수입에서 이자 상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다. 이에 아베베 셀라시에(Abebe Selassie) IMF 아프리카국장은 지난 2005년 선진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대대적으로 부채를 탕감한 글렌이글스(Gleneagles) 정상회담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구조개혁에 나선 아프리카 국가들
나이지리아, 연료 보조금 삭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 경주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연료 보조금 지출 규모는 총 6조 나이라(한화 약 10조 489억 원)에 달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연료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부채로 충당, 2022년 한 해에만 총 4조 6,000억 나이라(한화 약 7조 7,042억 원)를 빌렸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재정 수입의 약 80%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에는 재정 수입 대다수를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IMF는 지난 6월 나이지리아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료 보조금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결국 5월 29일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지난 5월 거행된 취임식에서 7월 1일부터 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료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연료 보조금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휘발유 밀수 등 부패와 비리, 범죄를 자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무함마드 부하리 전(前) 대통령 또한 연료 보조금 폐지를 약속했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미룬 바 있다. 이어 6월 12일 티누부 대통령은 연료 보조금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티누부 대통령은 또한 보조금 폐지로 확보된 재원을 인프라, 교육, 전력, 보건 등에 투자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료 보조금 폐지가 나이지리아의 물가 상승을 가속해 국민 생활고를 위협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나이지리아의 5월 인플레이션은 22.41%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폐지 이후 가스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하고 운송비는 200% 이상 뛰어오를 것이 전망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료 보조금 폐지는 필요한 조치였지만,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영화를 통한 외채 상환 추진하는 이집트
IMF가 이집트에 구제금융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국영기업과 정부소유 자산의 민영화 그리고 변동환율제 도입이었다. 이에 이집트는 국영기업 민영화와 국유자산 매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무스타파 마드불리(Moustafa Madbouly) 이집트 총리는 2024년 3월까지 은행과 군 관련 기업 등 총 32개 국영기업 지분을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집트는 2022년에 국영기업 10곳과 군부 소유 기업 2곳 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5월 국영 통신기업인 텔레콤 이집트(Telecom Egypt)의 지분 9.5%를 1억 2,240만 달러(한화 약 1,579억 원)에 매각했으며, 6월 이집트 정부는 90억 달러(한화 약 11조 6,199억 원)에 달하는 국유자산의 매각예정 계획과 항만기업, 국영 호텔 등 국영기업 지분도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어 7월 11일에는 약 19억 달러(한화 약 2조 4,643억 원) 규모의 민영화 계약을 체결되었다고 마드불리 총리는 밝혔다.
마드불리 총리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이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는 이집트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국유자산을 매각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이집트 정부는 1,300억 달러(한화 약 167조 7,910억 원)에 달하는 외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경제 구조 개혁과 민영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12일 이집트 의회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202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약 3조 이집트 파운드(한화 약 125조 6,34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이집트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1,277억 파운드(한화 약 5조 3,478억 원)를 식품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모하메드 마이트(Mohamed Maait) 이집트 재무부 장관은 이집트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트 장관은 2022/2023 회계연도 이집트의 재정 적자는 금리 상승과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GDP의 6.2%로 소폭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재정 수입은 11.5%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세입이 22%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GDP 대비 예산 적자 규모도 전년 1.4%에서 1.6%로 소폭 상승했다.
채무 재조정 및 경제개혁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가나
채무 재조정을 조건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가나는 채권단과 협상 중이다. 총 300억 달러(한화 약 38조 9,100억 원)에 달하는 대외 채무 중 130억 유로(한화 약 18조 5,151억 원) 규모의 유로 채권을 포함한 220억 달러(한화 약 28조 5,340억 원)가 재조정 대상이며, 2026년까지 총 105억 달러(한화 약 13조 6,185억 원) 규모의 채무 탕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GDP의 88.1%에 달하는 공공 부채 비율을 2028년까지 5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대외 채무 외에도 가나는 국내 채권단과도 채무 조정에 나섰다. 가나는 지난 2월 전체 국내 채무 85%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으며, 6월 28일 로이터통신은 가나가 국내 시중은행과 150억 세디(한화 약 1조 7,031억 원) 규모의 부채를 재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가나가 앞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1,230억 세디(한화 약 13조 9,654억 원) 규모의 국내 부채도 재조정해야 한다. IMF가 가나에 요구한 또다른 조건은 중앙은행 개혁으로, 이에 따라 가나중앙은행법(Bank of Ghana Act)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은행이 함부로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가나는 또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늘리고 담배와 주류, 청량음료와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가나 정부는 12.5%였던 부가가치세율을 15%로 인상하고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임금 감축, 탈세 처벌 강화, 공공부문 임금 상승 제한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IMF는 지나치게 낮은 가나의 세입이 재정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세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가나 정부는 2022년 GDP의 15.6%인 세입 비율을 2023년에는 17.2%, 2028년에는 24%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나가 IMF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크다. 가나 경영대학원 고드프레드 보크핀(Godfred Bokpin) 교수는 인플레이션, 낮은 세입, 부패, 비대한 공공 부문 지출과 재정 적자 등 경제난을 가져오는 근본 요인 해결이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보크핀 교수는 가나가 경제적 잠재력에 비하면 발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지속 가능하고 자립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의 효과적 개발과 더불어 밀수 및 비리 방지,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튀니지, IMF 제안 관련 대안 제시로 협상 지속의지 표명
지난 2022년 10월 실무진 선에서 IMF와 구제금융 도입에 합의한 튀니지는 지난 4월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이 IMF가 제시한 100개 이상의 부실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연료 및 식품 보조금 삭감 등의 조건을 ‘강권’이라고 칭하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IMF의 요구가 튀니지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빈곤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하며 사회적 안정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이에드 대통령은 6월에도 IMF의 요구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IMF 구제금융 대신 튀니지가 독자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 해당 세수를 기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튀니지는 IMF의 제안을 대신할 새로운 조건을 준비해 협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튀니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임금 지출 규모를 전체 지출의 15.1%에서 14%로 줄이고 식품 보조금도 전년보다 26.4% 삭감하며 일부 직종에 대한 세율은 13%에서 19%로 늘리는 등 자체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 공기업의 부채가 GDP의 40%에 달하고 공공부문 임금과 보조금이 GDP의 각각 18%와 8%를 차지해 정부 재정 지출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제시된 재정 건전화 계획은 경제 문제 해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경제 부문이 GDP의 40%를 차지하고 정확한 소득 수준을 집계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오히려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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