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 경제지표 악화

루블화 가치 급락에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대폭인상하며 대응

8월 15일 러시아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이 루블화 가치 급락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7월 말 기준금리를 1.0%p 인상한 러시아중앙은행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기준금리를 3.5%p 인상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12%이다. 

러시아중앙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8월 14일 루블화의 환율이 17개월 만에 1달러당 100루블을 돌파하면서 이뤄졌다. 루블화의 환율은 7월 말 러시아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러시아중앙은행의 긴급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 8월 24일 기준 러시아의 환율은 1달러당 94루블, 1유로당 102루블로 환율의 정점을 기록한 8월 14일과 비교해 7~10% 가량 낮아졌다.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러시아중앙은행 총재는 루블화 약세는 러시아 정부의 환율 개입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외국과의 무역 환경이 악화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매크로 어드바이저리(Macro Advisory)의 크리스 위퍼(Chris Weafer) 대표는 러시아중앙은행이 루블화 환율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예산 확보를 위해 루블을 더 찍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경제 불확실성 확대… 서방의 제재에 서서히 러시아 경제 균열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는 2023년도 상반기 러시아 정부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 및 가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3조 3,800억 루블(한화 약 48조 4,7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국제 유가 하락과 서구의 각종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제재로 인해 석유 및 가스 수입이 감소했다. 줄어든 화석연료 수입으로 인해 2023년 1~5월 러시아 정부 재정은 420억 루블(한화 약 6,023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전체 재정 적자 예상 수치와 비교해 17% 높은 수치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러시아 통계청은 2023년 7월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1.05%p 상승한 4.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중앙은행은 러시아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며 2023년 러시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4~5.0%에서 5~6.5%로 인상했다.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러시아, 2023년도 국방 예산 약 두 배 인상

로이터(Reuters)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2023년도 국방 예산을 원안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인상했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만 이미 2023년 전체 국방비로 책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한 상태이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도 상반기 5조 5,900억 루블(한화 약 76조 4,320억 원)을 국방비로 소비했는데, 이는 2023년도 전체 예산의 37.3%일 뿐만이 아니라 국방비 예산 배정액인 4조 9,800억 루블(한화 약 68조 910억 원)을 훨씬 초과한 수치이다.

로이터는 러시아 정부가 2023년 국방 예산을 9조 7,000억 루블(한화 약 132조 6,280억 원)로 재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을 기준으로 삼아도 러시아 정부는 이미 2023년도 상반기에만 목표치의 57.6%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러시아 정부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 때문에 2023년도 상반기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는 280억 달러(한화 약 33조 6,0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병력 보충 위해 러시아, 징집 대상 30세까지 확대… 젊은 러시아 남성들 전쟁 소집 공포

8월 4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기존의 27세가 아니라 30세 남성까지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징병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18세에서 30세 남성은 징병 대상자가 되었다.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징병 가능 나이 상한을 올려 더 많은 병력을 충원하고자 한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전투 병력을 1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된 징병법은 강제 조항도 강화했는데, 이에 따르면 징병 통지를 받은 러시아 성인 남성은 출국할 수 없게 되며, 징병 통지에 제때 응하지 않은 자는 10월 1일부터 3만 루블(한화 약 4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러시아 일부 주는 부족한 주방위군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여성도 징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 뱌체슬라브 글라드코프(Vyacheslav Gladkov) 벨고로드주 주지사는방위군의 규모를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러시아 국영방송은 벨고로드주 서부에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부대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와 접한 벨고로드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포격당해왔다. 벨고로드주 방위군은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러시아 정규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대대 규모의 부대 여럿으로 편제되어 있다. 

경제 상황 악화 중인 우크라이나...외국 지원으로 버티는 중

우크라이나 재건에 4,000억 달러 이상 소요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이 2023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4,110억 달러(한화 약 534조 3,000억 원)가 필요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의 건물이 받은 직접적인 피해 추산액이 1,350억 달러(한화 약 175조 5,000억 원)에 달하며, 키이우 경제대학(Kyiv School of Economics) 연구진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입은 피해가 1,505억 달러(한화 약 195조 6,5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군사비 및 재건 비용을 외국의 지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 5월 31일 기준 군사 장비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의 총 규모는 1,810억 달러(한화 약 235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고는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8월 1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고는 전월 대비 6.9% 상승한 417억 달러(한화 약 54조 2,100억 원)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국립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은 우크라이나에 유입되는 국제사회의 지원금이 우크라이나가 매각한 외화와 갚아간 부채보다 많아서 외환보유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환율의 변동 또한 외환보유고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국립은행은 2025년 말에는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고가 441억 달러(한화 약 57조 3,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

7월 24일 블룸버그(Bloomberg)의 알렉산드르 이사코프(Alexander Isakov)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600만 명의 노동력이 귀국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 가능 연령대의 여성 280만 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쟁 전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가까이를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고향을 떠났으며, 이중 여성의 비중이 68%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32년까지 우크라이나의 GDP를 전쟁 이전 수준의 두 배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후 복구 계획을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현재보다 450만 명 더 많아야 한다. 

광범위한 제재에도 여전히 굳건한 러시아의 전쟁 의지

2023년 7월 기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5,000건 이상

2023년 7월 기준 미국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3,600건이 넘는 제재를 부과했으며, 유럽연합(EU)은 1,800건이 넘는 제재를 부과했다. 개인과 법인뿐만이 아니라 배와 항공편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스위스, 호주 등도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제재로는 국제 금융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 배제, 러시아중앙은행이 외국에 보관한 자금 3,000억 달러(한화 약 390조 원) 동결,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배럴당 60 달러) 등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군사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첨단 부품과 자동차, 컴퓨터 등이 수출 금지 품목이 되었다. 

기대만큼 크지 않은 타격… 전쟁은 멈추지 못할 것

하지만 서구권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러시아 경제는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종 제재로 인해 –10%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지만, –2.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예상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전쟁으로 인해 노동 가능 인구가 죽거나 러시아를 떠나면서 국내 노동력 손실이 상당한 가운데 이를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러시아에서 번 돈을 러시아 내에서 소비하기보다는 자국으로 송금하는 데 주력한다. 

이렇듯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대체로 심각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기고문에서 첼시 듈레니(Chelsey Dulaney)와 조지 칸체브(Georgi Kantchev)는 “석유 수익 급증과 전쟁 관련 제품 생산 급증으로 러시아 경제는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고 썼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신흥 시장 이코노미스트인 타티아나 올로바(Tatiana Orlova)는 루블화 급락은 전부 전쟁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8월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이 해외로의 휴가를 위해 루블화를 외화로 교환하면서 루블화 하락이 발생하는 달이다”라고 설명했다. 캐리 모트(Carey Mott)는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루블화 가치 하락이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러시아의 전쟁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