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콜롬비아, 잦은 마찰에도 평화 협상 시도 계속
콜롬비아 EMERICs - - 2023/09/23
☐ 정부군과 반정부 무장단체 사이 교전으로 사상자 발생
◦ 정부군, FARC 잔존 세력과 충돌
- 콜롬비아에서 반정부 무장단체에 의한 희생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콜롬비아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에 따르면 현지 시각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콜롬비아 남서부 나리뇨(Narino) 지역에서 정부군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잔존 세력 EMC(Estado Mayor Central) 간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이번 전투로 인해 정부군 소속 군인 4명이 사망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 국방부는 이번 공격을 자행한 집단이 지난 2016년 정부가 평화 협상안을 제안한 당시 FARC 조직원 중 협상안 수용을 거부하고 본래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잔당’이라고 표현했다. 동시에, 이번 교전으로 인해 희생된 4명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휴전 협정 하루 앞두고 발생한 교전
- 이번 사건은 정부와 EMC가 공식적인 휴전 협정 체결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콜롬비아 정부와 EMC는 사건 발생 약 2주 전인 2023년 9월 2일, 6개월 동안 양측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는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9월 17일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었다.
- 그러나 휴전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무력 충돌로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양측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EMC와의 휴전 기간 동안 영구적인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교전으로 휴전 협정 발효는 물론 평화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는 이전에도 다른 반정부 무장단체와의 휴전 발효 기간 내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휴전 협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고 소탕 작전을 재개하기도 했다.
☐ 휴전 협정 무산 피해
◦ 휴전 발효, 평화 협상 시작 예정
- 이번 교전으로 인해 자칫 힘들게가까스로 합의한 휴전 협정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었으나, 양측은 예정대로 휴전 협정 체결 사실을 공식화했다. 콜롬비아 정부와 EMC는 2023년 9월 19일 공동 발표를 통해 2024년 8월 8일까지 콜롬비아 정부와 EMC는 상호간의 공격 중단을 선언했다. 동시에 휴전 협정 준수 여부를 국제연합(UN)의 다국적 평화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서, 콜롬비아 정부는 2023년 10월 8일부터 EMC와 평화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 협상은 휴전 협정과는 별개로, 과거 정부가 또 다른 거대 반정부 무장단체였던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 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과 체결한 조약과 동일한 항구적인 조약이 될 예정이다. 정부가 EMC와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경우, ELN과 마찬가지로 EMC는 조직 해산 또는 정식 정당으로의 전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 국경 지대 치안 안정 기대
- EMC의 거점인 나리뇨 지역은 에콰도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으로, 합법적·불법적 인적 통행이 잦고 불법 밀매가 성행하는 치안 불안 지역 중 하나이다. EMC는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당국의 눈을 피해 도주하거나 마약 밀매로 조직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는 했다.
-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EMC 조직원에 대한 수색 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다. 정부군과 EMC의 총격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안한 환경이 이어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거처를 옮기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콜롬비아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1,400명이 넘는 지역 원주민들이 신변보호를 위해 오랜 삶의 터전을 버려야 했다.
☐ 구스타보 페트로 정부, 평화 협상에 사활
◦ 마약 제조의 중심이 된 반정부 무장단체
- 남미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가 이제는 마약이 최대 수출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콜롬비아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연간 원유 수출액은 191억 달러(한화 약 25조 6,074억 원), 코카인의 추정 밀수출액은 182억 달러(한화 약 24조 4,007억 원)로 최대 수출품인 원유의 수출액 규모를 바짝 뒤쫓았다.
- 더 큰 문제는 2023년 상반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반면, 코카인의 추정 밀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2023년 상반기 콜롬비아의 최대 수출 품목이 코카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카인은 정부군이나 치안 당국의 감시가 어렵고 즉각적인 밀수출이 가능한 국경 지대에서 주로 생산되며, 통상 반정부 무장단체가 콜롬비아 코카인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코카인 문제 해결 위해 평화 협상 필수
-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 정부는 콜롬비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마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정부 무장단체를 양지화하고, 이를 통해 코카인 재배지를 여타 합법적인 작물 경작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은 수십 년 간 지속된 강압적인 마약 단속 작전을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 이번 휴전 협정 공식화 직전에 무력 충돌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휴전 협정을 선언하고 평화 협상에 착수한 것 또한 이와 같은 콜롬비아의 현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페트로 정부는 마약 문제 해결 없이는 완전한 평화(total peace)를 이룰 수 없으며, 완전한 평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콜롬비아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칫 휴전 협정이 무산될 수 있었던 이번 위기를 넘긴 페트로 정부가 앞으로 EMC를 비롯한 여러 반정부 무장단체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그리고 이전 정부와 완전히 다른 마약 대응 정책이 과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Hindu, FARC dissidents kill four Colombian soldiers ahead of talks: Bogota, 2023.09.18.
El Pais, Fighting between FARC dissidents and ELN displaces more than 1,000 indigenous people, 2023.09.16.
Wion, Colombian govt reaches truce with EMC rebels, peace talks on cards, 2023.09.03.
Infobae, They sign a Special Agreement for peace talks with the Central General Staff of the FARC, 2023.09.02.
OWP, Colombian Government And E.L.N. Reach Six-Month Ceasefire Agreement, 2023.09.03.
DW, Colombian government and rebels agree on ceasefire, 2023.09.03.
BBC, Colombia cocaine: Coca cultivation reaches record high, 2023.09.12.
Wall Street Journal, Colombian Cocaine Production Sees Record Surge, 2023.09.11.
Quartz, Colombia is still soft-pedaling its war on drugs despite record cocaine production, 2023.09.12.
Wion, Cocaine set to become Colombia's main export soon, says report, 2023.09.16.
Colombia Reports, Peace talks with Colombia’s EMC guerrillas to begin in October, 2023.09.19.
Reuters, Colombia gov't, largest FARC dissident group to begin peace talks, 2023.09.20.
BBC, Colombian government and dissident rebels agree to ceasefire, 2023.09.20.
ABC News, Colombia announces cease-fire with a group that split off from the FARC rebels, 2023.09.20.
Prensa Latina, Colombian government, EMC-FARC define route for peace talks, 2023.09.18.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부패 척결을 위한 벨리즈의 도전 과제 | 2023-09-18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끝 없는 경기 침체...인플레이션 여전 | 2023-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