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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수교 50 주년을 맞이한 한국-인도네시아: 성과와 지향점
인도네시아 Hendra Manurung Padjadjaran University Research Associate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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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966년 8월 영사관계를 맺으며 교류를 시작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9월 18일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하였고, 2023년 공식 수교 50주년을 맞게 되었다. 양국은 단순 양자 차원을 뛰어넘어 지역, 나아가 국제 다자 외교로까지 상호 관계 증진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 중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2017년)’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1) 2).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최고 수준의 대외협력 단계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2022년 10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수립)만이 한국과 최상위 단계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50년의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상을 되돌아볼 때, 앞으로도 양국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3). 한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대(對)동남아 외교정책 기조는 전 정부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국가적인 차원에 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안에서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무엇보다도 양국이 보유한 자원과 장점의 상호 보완성,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양국의 경제 및 정치 발전 과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한국은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양국 간 관계는 상호 보완적 발전이 가능하다. 양국 간 협력은 또한 국제기구 및 다양한 지역-국제 포럼 등에서 상호 간의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양국 관계의 시발점은 한국의 김영삼 전(前)대통령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 회담 참석차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며 정치∙경제∙국방을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적 협력을 달성하고자 했다4).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 동반자(Dialogue Partnership)’ 협정을 체결한 이래 꾸준히 상호 협력을 도모해 왔다5). 특히 한국은 2009년 제주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정상 회담을, 2014년과 2019년 부산에서 각기 25주년·30주년 기념 정상 회담을 개최하면서 한-아세안 관계 증진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한-아세안 관계와 한-인도네시아 관계 증진은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상호 방문과 다양한 상화 협정 체결을 통해 드러난다. 최근 양국 간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과 협정 체결 현황은 <표 1>, <표 2>와 같다6).
<표 1> 최근 10년간 한국-인도네시아 정상 상대국 방문 현황
자료: 인도네시아 외교부
<표 2> 2020~2027년 이후 한국-인도네시아 간 양자 협약 체결 현황
자료: https://treaty.kemlu.go.id/search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단순히 무역 거래 상대국과의 관계가 아닌 상호 부조의 정신에 기반을 둔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한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 바 있으며7),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한국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 구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는 2024년 4월 착공을 목표로 MRT 4단계 건설에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 기업 LG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은 리아우 제도 바탐 섬에 98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를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는 데에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2023년 9월 ASEAN 연례 정상회의 참석 및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전기차(EV)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국의 안보와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ASEAN 중심성, 포용성, 개방성 및 투명성이라는 원칙 하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구입하는 국가로, 한국산 KT-1과 T-50 항공기를 최초로 수입한 국가이자 한국산 잠수함을 수입한 유일한 국가이며 방위산업 관련 총 구매액은 43억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 에 달한다8).
또한 양국 정상은 2023년 1월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ASEAN FTA에 비해 양국 간 양자 협정인 IK-CEPA는 면세 품목 확대, 원산지 관련 허용 범위 확대를 차별화된 특징으로 하는데, 양국 정상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및 할랄 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인도네시아 관계의 지향점
인도네시아는 IK-CEPA 발효 이후 교역 활성화에 발맞춰 한국의 기존 공급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처가 되기 위한 교역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한국이 호주에 이어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석탄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대체 공급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발열량이 러시아산보다 다소 뒤쳐지는 부분은 인도네시아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한-인도네시아 수교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여러 협력분야에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도모 과제가 해결할 숙제로 남겨져 있으며, 이는 특히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 있어 시급하다. 분명한 것은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그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수는 총 2,000개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기업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 또한 적극 유치하여 인도네시아
내 한-인도네시아 관련 사업 자금 조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형태로 금융 분야 협력 증진도 도모해야 한다.
* 각주
1) 아세안 이외 지역에서는 국가들 중에서는 인도 (2015년), 우즈베키스탄 (2017년), 아랍에미리트(2018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2) Manurung, H. (2022). [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국방 전략의 중핵으로 발전하는 한국과의 국방 협력.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39597&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8&pageCnt=10
3)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2). Indonesia-South Korea at 50: One Step Further for the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https://www.csis.or.id/publication/indonesia-south-korea-at-50-one-step-further-for-the-special-strategic-partnership/
4) Steinberg, D.I. (1995). South Korea in Southeast Asia: Enhancing Returns and Reassurances. Southeast Asian Affairs, 74-88. http://www.jstor.org/stable/27912
5)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https://www.mofa.go.kr/eng/wpge/m_24222/contents.do
6) Indones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South Korea Profile and Bilateral Relations. https://kemlu.go.id/seoul/id/pages/hubungan_bilateral/558/etc-menu
7) Indonesian State Secretariat. (2022). Presiden Jokowi Disambut Presiden Yoon Suk-yeol di Kantor Kepresidenan Yongsan. https://www.setneg.go.id/baca/index/presiden_jokowi_disambut_presiden_yoon_suk_yeol_di_kantor_kepresidenan_yongsan
8) YONHAP NEWs Agency, 2023, https://en.yna.co.kr/view/AEN202309080046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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