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 재생에너지 개발 및 한국 투자자를 위한 기회
베트남 Truong Quang Hoan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2023/12/20
첨부파일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
서론
베트남은 저비용 자원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역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이웃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된 전력의 공급률은 99%에 달한다. 베트남 정부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시작했다. 최근 발표한 베트남 전력 개발계획(PDP 8, Vietnam’s Power Development Plan 8)에 언급된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110억 달러(한화 약 14조 3,750억 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크게 늘려야 하므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베트남 국내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청정에너지 개발 속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한국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베트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 정책과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재생에너지원 개발 정책
베트남은 최근 수 년간 동남아시아의 신흥 산업 및 제조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 저지대에서는 침식이 발생하고, 메콩 삼각주 지역에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역류하는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점차 경제 성장과 환경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현재 베트남이 직면한 환경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고민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6년에 2030 비전을 포함하는 ‘2011-22 국가 전력 개발 기본계획(PDP 7, National Power Development Master Plan 2011-22)’ 개정안을 승인했다. PDP 7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완화,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사회 개발, 경제발전 보장 등을 목표로 석탄 화력 발전을 감축하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 비중 7%, 2030년까지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1). 2023년 5월 15일 베트남 총리는 2050년 비전을 포함하는 PDP 8을 승인했다. PDP 8은 베트남의 에너지 미래 에너지 안보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프레임워크로, 2021년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된 공정한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포함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PDP 8에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2),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 발전소 및 전력망 인프라 구축에 2030년까지 1,350억 달러(한화 약 175조 463억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1년부터 2050년까지 예상 소요 자금은 4,000억 ~ 5,230억 달러(한화 약 518조 6,560억 ~ 678조 1,427억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친환경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2020년 승인된 투자법(Law on Investment)에 따르면 친환경 프로젝트 및 신재생 에너지 투자 기업에는 15년 동안 10%의 법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표준 기업 소득세율은 20%이므로 5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3). 또한 베트남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IT 은 태양열 및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에 고정된 가격을 보장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을 제공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맺고 있어 녹색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높은 국내 전력 소비, 지리적 이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 여러 요인이 베트남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22년 베트남의 총 전력 용량 7만 9,350메가와트(MW) 중 25.4%인 2만 165MW가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되었는데4),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의 도입으로 국가 전력 시스템 발전 용량과 출력이 증가했고, 전통적인 연료원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성장해 2020년 기준 설치 용량이 1만 6,500MW를 넘어섰다. 풍력 발전 용량도 600MW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발전 용량의 11%, 2030년에는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5). 수력은 베트남 전체 발전 용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이다. 하지만 대형 수력 발전소의 환경 영향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소형 수력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매력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 덕분에 2020년 베트남 태양열 및 태양광 설치 용량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뛰어넘어 동남아시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력망 미비로 인해 사장되는 잉여 전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6).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베트남은 재생에너지 용량을 대폭 확대해야 하지만, 증가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인프라의 개발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적극적인 FDI 유치가 요구된다.
한국 재생에너지 투자자를 위한 기회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크게 확대되었다. 재생에너지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베트남 에너지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풍력 및 통합 저장 부분에서 성장이 예상된다.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 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가 운영하는 메콩 인프라 트래커(Mekong Infrastructure Tracker)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트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58%가 순수 베트남 기업 자본으로 개발되었다. 베트남 기업과 국제 파트너가 함께 개발한 프로젝트는 27%였으며 국제 파트너 단독 프로젝트는 13개로 12%였다7). 외국 투자 기업 대부분은 태국, 일본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였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던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베트남과 한국 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했다. 2022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외교 관계가 격상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양국은 상호 주요 파트너이다. 총교역량은 2000년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000억 원)에서 2010년 12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6조 6,700억 원), 2022년 865억 달러(한화 약 112조 1,600억 원)로 빠르게 성장했다8). 2020년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 대상국이자 5대 수입국이었고, 한국은 베트남의 4대 수출 대상국이자 2대 수입국이었다9). 한국의 베트남 내 등록 자본은 1992년 이후 700배 증가했으며, 한국 기업들은 수 년간 베트남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로서10) 베트남의 무역 경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베트남의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한 개발 경험 공유와 사회경제적 발전원조 부문에 집중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꾸준히 지속해 왔다.
한국 투자자는 (i) 투자 법상 완전한 민간투자(비 PPP 프로젝트)와 (ii) 정부-투자자 PPP 양허계약 체결 투자 등 두 가지 형태로 베트남 전력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후자는 프로젝트 위험을 베트남 정부와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자와 개발자는 기획 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업 통상부 (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및 지방 투자 진흥 기관 등 중앙 정부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또한 모든 베트남 에너지 부문 투자자는 PDP, 투자법, 기업법, 건설법, 토지법, 환경 보호법, 전기법 등 관련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11). 베트남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미 있는 현지 인맥과 통찰력을 얻으려면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면 위험을 완화하고 현지 시장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법이 적용되었으며,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포괄적이며 단일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다. 특히 발전소 건설에 가장 중요한 전력망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및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수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재는 에너지 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에 위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펠릿(Pellet) 등과 같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원도 베트남 및 주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베트남 내수 펠릿 시장 성장도 주목할 만하지만 수출 시장 규모는 더 인상적이다. 2020년 펠릿 수출 시장 규모는 4조 8,800억 톤, 8억 달러(한화 약 1조 346억 원)에 달했다12). 베트남 정부는 PDP 8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위한 산림녹화 및 펠릿 생산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임업 개발에 대한 국가 계획 2030(National Zoning Plan on Sustainable Forestry Development with a Vision to 2030), 산림 관리와 개발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기업(SOE, State of Enterprises)의 산림 관리 재구성 계획, 미국 나무 농장 시스템(ATFS, American Tree Farm System), 국제삼림관리협의회(FCS, Forest Stewardship Council), 지속가능한 임업 이니셔티브(SFI,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등과 같은 산림 인증 시스템 개발 계획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의 탈탄소화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녹색 암모니아도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부문 중 하나이다. PDP8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오래된 석탄 화력 발전 시설을 녹색 암모니아 및 바이오매스와 점진적으로 결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긴 해안선을 바탕으로 600기가와트(GW) 이상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해상 풍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육상 풍력 및 태양광을 합치면 1,10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PDP8은 이 거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의 일부를 활용하여 국내 수요와 수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녹색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은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과 같은 주요 수요 국가와 인접해 있으므로 이 지역의 녹색 암모니아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 암모니아 같은 자본 집약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민간 및 외국 기업의 투자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상호 간 호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각주
1) Pritesh Samuel (2020), “Renewables in Vietnam: Current Opportunities and Future Outlook”, 12 November 2020, https://www.vietnam-briefing.com/news/vietnams-push-for-renewable-energy.html/
2) Vietnam News (2023), “VN's power plan lacks mechanisms to attract private investors”, 16 August 2023, https://vietnamnews.vn/economy/1582495/vn-s-power-plan-lacks-mechanisms-to-attract-private-investors.html
3) Emerhub (2023), “The Rise of Green Investments: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Investment in Vietnam”, 14 June 2023, https://emerhub.com/vietnam/green-investments-opportunities-for-sustainable-investment-in-vietnam/
4) Giang Anh (2023), “Phát triển năng lượng xanh, bền vững (Developing green and sustainable energy)”, 08 October 2023, https://nhandan.vn/phat-trien-nang-luong-xanh-ben-vung-post776464.html
5) “Thực trạng năng lượng tái tạo tại Việt Nam: Tiềm năng và Phát triển (Situation of renewable energy in Vietnam: Potential and Development)”, https://pc1epc.vn/thuc-trang-nang-luong-tai-tao-tai-viet-nam
6) YCP Solidiance (2023), “Vietnam's Energy Transition – The Future of Renewable Energy”, April 2023, https://ycpsolidiance.com/article/vietnam-energy-outlook-report
7)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2022), “Unlocking international finance for Vietnam’s renewable energy transition”, 23 May 2022, https://www.iucn.org/news/viet-nam/202205/unlocking-international-finance-vietnams-renewable-energy-transition
8) Author’s data processing from UN Comtrade and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9) ASEAN-Korea Center (2022), “2021 ASEAN & Korea in Figures, https://www.aseanSouth Korea.org/eng/Resources/ASEAN_Talks.asp
10) Foreign Investment Agency (2021), “FDI Report in 2021”,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11) YCP Solidiance (2023), “Vietnam's Energy Transition – The Future of Renewable Energy”, April 2023, https://ycpsolidiance.com/article/vietnam-energy-outlook-report
12) KPMG (2023), “Power Development Plan 8 – Key Developments in Renewable Energy for Vietnam”, 28 September 2023, https://kpmg.com/vn/en/home/insights/2023/09/pdp-8-key-developments-in-renewable-energy-for-vietnam.html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수교 50 주년을 맞이한 한국-인도네시아: 성과와 지향점 | 2023-12-12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브루나이의 농업 생산 동향: 정책 전환 과제와 전망 | 2023-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