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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일본, 관계 수립 50주년 맞이하여 정상회담 개최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3/12/22
☐ 50돐 맞은 일(日)·아세안 관계,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
◦ 아세안과 일본, 관계 수립 50주년 맞이 정상회담 열어
- 아세안(ASEAN)과 일본이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Tokyo)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12월 17일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일본 총리는 “아세안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의 핵심이며, 따라서 일본이 세계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다”고 발언했다.
- 미얀마를 제외하고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든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비전 선언문과 18페이지 분량의 1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실행 계획을 채택했다. 실행 계획은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양측은 매년 아세안·일본 정상회의 때 진척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2023년도 아세안 의장국 수반인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세안과 일본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이며, 이러한 관계는 아세안 중심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포용적 협력과 국제법 존중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정상들이 회담에서 가자지구 분쟁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영구적인 휴전, 인도적 지원, 평화 프로세스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일본, 공적안보지원 앞세워 아세안과 전방위 협력 강화
- 아세안과 일본 양측이 합의한 행동 계획에는 해양 안보와 안전,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및 안전을 포함한 법치에 기반한 해양 질서, 방해받지 않는 통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상회담 하루 전인 12월 16일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에 이어 아세안 국가 중 두 번째로 4억 엔(한화 약 36억 5,655만 원) 규모의 구조선과 해상 감시 드론 제공 계약을 체결하며 일본의 공적안보지원(OSA, Official Security Assistance)을 받는 국가가 됐다.
- 일본은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인 OSA를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우방 군대에 방위 장비와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한, 일본은 12월 13일 필리핀과 중국 선박이 대치한 후 위험한 행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과 아세안 지도자들은 공급망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어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향후 10년간 1,0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400억 엔(한화 약 3,65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다른 150억 엔(한화 약 1,371억 원)이 공동 연구와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일본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향후 5년간 350억 달러(한화 약 45조 4,563억 원) 이상을 아세안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비즈니스 및 스타트업 부문을 포함한 국경 간 투자 및 혁신을 장려했다.
☐ 일본·아세안, 일관성 있게 협력 관계 강화해 나가고 있어
◦ 일본, 인도네시아와 무역 장벽 계속 더 낮추기로
-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양국 간 경제 협정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서 협상을 마무리한 후 더 많은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일본이 수산 가공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양국은 은행 부문에서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024년 1/4분기까지 개정된 인도네시아-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IJEPA, 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아세안과 일본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양측 간 무역 협정을 보완하는 것이 시기에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리셴룽 총리는 “아세안·일본 항공 서비스 협정이 체결되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 아세안·일본 관계는 전략적 독립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케이 코가(Kei Koga) 박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국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는 없었으며 변화보다는 연속성에 중점이 두어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가나가와 대학교(Kanagawa University)의 미에 오바(Mie Oba) 박사는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고려할 때 아세안이 지역 안정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미에 오바 박사는 “아세안과 일본은 지역 질서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촉진자로서 협력해야 하며, 이는 각국의 전략적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FDI)는 총 1,980억 달러(한화 약 257조 1,100억 원)로 미국의 2,090억 달러(한화 약 271조 3,939억 원)에 뒤졌지만, 중국의 1,060억 달러(한화 약 137조 6,447억 원)에 여전히 앞서 있다. 다나카 아키히코(Tanaka Akihiko)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단장은 “장기적인 일관성이 아세안에서 일본이 누리는 신뢰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Japan and Asean widen cooperation at special summit with 130-point action plan, 2023.12.17.
The Straits Times, Timely to consider upgrade for Asean-Japan free trade pact, says PM Lee, 2023.12.17.
Nikkei Asia, Japan and Malaysia sign $2.8m maritime security assistance deal, 2023.12.16.
Reuters, Indonesia and Japan agree on removing more trade barriers, 2023.12.16.
The Economist, Japan is a cuddlier friend to South-East Asia than America or China,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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