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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정부, 가계 경제 취약성 높이는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 나서
태국 EMERICs - - 2023/12/22
☐ 태국, 불법 대부업 청산 국가적 과제로 추진
◦ 태국 총리, 국가적 우선과제로 불법 대부업 청산 내걸어
- 태국 정부는 높은 부채로 인해 가계 경제의 부담이 증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부업의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불법 대출 청산이 국가적 우선 과제로 확대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감과 행복감을 되찾아주기 위해 불법 대부업 청산에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세타 총리는 “불법 대출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어느 한 국가 기관이 가진 기존의 권한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경찰, 행정 당국, 금융위 등 모든 기관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자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현재 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대부업 및 사채업은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며,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 중 상당수가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태국 정부가 구축한 불법 대부업 피해자 구제 플랫폼에 등록된 피해 신고 건수는 7만 5,199건에 달한다. 태국 내무부는 해당 플랫폼이 처음 열린 12월 1일에만 2만 2,000명 이상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등록한 채권자는 총 11,539명으로, 총 채무액은 9억 3,531만 바트(한화 약 349억 9,930만 원)로 집계되었다.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채무 조정액은 최소 38억 2,000만 바트(한화 약 1,41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불법 대부업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 태국 각 부처, 불법 대부업 대응 플랫폼 마련
- 한편 태국 정부는 채무자와 대부업자 간의 화해를 위한 중재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했다. 태국 내무부는 불법 대출에 연루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중재를 위해 기존의 행정 메커니즘과 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내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건은 관련 국가 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사항에는 이자율, 할부 금액 및 지불 기간과 같은 측면과 각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 청산 방법이 포함된다.
- 태국 경찰은 불법 대부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채업자 신고 핫라인을 개설했으며, 총리실 또한 별도의 핫라인을 마련했다. 태국 경찰과 검찰은 불법 대부업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피의자를 체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세타 총리는 사채업자가 양측이 합의한 해결책을 따르지 않거나 채무자를 계속 위협할 경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 태국 정부 및 금융기관, 높은 가계 부채에 대책 마련 나서
◦ 태국의 높은 가계 부채 규모, 국가경제에 “시한폭탄”
- 태국의 높은 가계 부채 규모와 부채 조정은 이미 전 정권부터 차기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온 바 있다. 2023년 5월 다누차 피차야난(Danucha Pichayanan)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 Social Development Council) 사무총장은 태국의 가계 부채 증가가 차기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부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 강조되었다.
-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태국은 아시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6,600만 명의 국민이 3명 중 1명 꼴로 빚에 시달리고 있다. 키티랏 나라농(Kittiratt Na-Ranong) 태국 총리 고문은 태국의 가계 부채가 16조 바트(한화 약 598조 7,2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2023년 2분기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GDP의 80%를 초과하는 부채 수준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의 금융 안정성에도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 태국 정부·금융기관, 부채 경감 조치 및 PD 프로그램 시행
- 12월 12일 세타 총리는 비공식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이자율 인하와 채무 유예를 포함한 부채 경감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가계 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1,030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타 총리는 채무자들은 부채 클리닉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앞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빚을 지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며, 신용카드 채무자에게는 더 낮은 이자율이 부과되고 농민에게는 부채 유예가 제공된다. 세타 총리는 재정 관리와 저축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태국의 금융기관들은 2024년부터 본격화될 정부의 가계 부채 감축 대책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태국 중앙은행은 가계부채 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리볼빙 개인 대출에 대해 지속적 부채(PD)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채무자들에게 참여를 권장할 예정이다. PD 참여자는 현재 개인 대출 상품의 상한 이자율인 25%인 것에 비해 낮은 연 15%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중앙은행은 전체 가계 부채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로나돌 눔논다(Ronadol Numnonda)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대출 사업자와 나머지 협동조합에도 가계부채 해결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의 발표에 뒤이어 농업협동조합은행(BAAC) 또한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고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태국은행협회의 파용 스리바니치(Payong Srivanich) 회장은 상업은행도 PD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Business Times, Thailand to roll out relief measures for household debt, 2023.12.12.
Nation Thailand, PM calls for collaboration in crackdown on illegal lending, 2023.12.08.
Nation Thailand, Over 22,000 debtors register for government help on first day of registration, 2023.12.01.
Bangkok Post, Bureau sounds alarm on bad loans, 2023.11.04.
The Thaiger, Thai banks see 0.71% loan growth as SMEs and households struggle, 2023.10.25.
Pattaya Mail, Financial Institutions ready to comply with household debt reduction measures set to begin next year,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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