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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디지털 전환과 반부패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개혁 과제 강조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12/29
☐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위한 일련의 개혁 과제 제시해
◦ 인도네시아,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 목표 이루려면 6~7%대 경제성장해야
-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을 꿈꾸는 인도네시아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련의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6~7%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준에 따르면 연간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2,000달러(한화 1,609만 원) 이상인 국가를 고소득 국가로 간주하는데,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4,788달러(한화 약 621만 원)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해 구조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발목 잡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
- 인도네시아는 세계 금융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위기, 기후 변화 등 성장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대외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여전히 높아 더 높은 경제 성장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 스리 물랴니 장관은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23년도에 GDP 대비 재정적자가 2.3% 미만을 기록하리라 본다”고 발언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세입이 목표보다 높았기 때문에 재정적자 전망치가 더 낮아졌으며, 대외적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여 부채를 신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는 세수 호조와 지출 둔화에 힘입어 67조 7,000억 루피아(한화 약 5조 6,832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스리 물랴니 장관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예정된 법안과 정부의 새로운 재정 인센티브를 지불하기 위해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 인도네시아, 부패 척결을 위한 각종 시스템 개발에 나서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 개발을 저해하는 부패 척결을 위하여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범죄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정부가 이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조달청(LKPP, National Public Procurement Agency)이 개발한 전자 카탈로그 애플리케이션과 위험 기반 사업 인허가를 위한 온라인 단일 제출(OSS, 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이 이러한 플랫폼의 사례로 제시되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석탄정보시스템(Simbara, Mineral and Coal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여 자원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범죄자들이 부패 행위로 축적하여 은닉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하여 부패자산몰수법(Asset Confiscation Law)을 발의하였고, 현재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세계거버넌스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서 인도네시아의 정부효율성지수(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가 2022년 64.76점에서 2023년에는 66.04점으로 상승하는 등 관료제도의 질적 향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마루프 아민(Ma'ruf Amin)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여전히 사법 관리들과 국가 재정감사 공무원들이 부패 행각을 벌이다 적발되고 있음을 들어 전반적인 관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행정관료개혁부에 따르면, 508개 지역 및 시 정부 중 32%인 166개만이 관료제 개혁 지수에서 양호 등급 판정을 받았다.
☐ 인도네시아, 후방산업화 및 디지털 전환으로 경제 성장 지속 기대
◦ 인도네시아, 후방산업화와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 페달 밟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후방산업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후방산업화 정책을 시행한 덕분에 2017년에 33억 달러(한화 약 4조 3,472억 원)에 불과했던 니켈 수출액이 전기차 배터리를 제외한 니켈 부산물(nickel derivatives) 수출 덕분에 2022년에는 338억 달러(한화 약 44조 5,262억 원)로 증가했다.
-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겸 투자조정위원회(BKPM,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위원장은 후방산업화는 경제 독립이라는 국가 주권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송출 국가 지위를 졸업해야 경제적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흘릴 라하달리아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2023년도 투자 유치 목표액 1,400조 루피아(한화 약 118조 7,507억 원)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4년도에 1,650조 루피아(한화 약 139조 9,562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결실을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는 과제 떠안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 시 2040년까지 2조 8,000억 달러(한화 약 3,634조 원)가 추가되어 11%의 경제 성장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도입으로 2030~2040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인 5.88%에서 최대 6.65%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의 결실이 인도네시아 국토 전체에 고르게 퍼지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파푸아(Papua)와 말루쿠(Maluku) 지역은 신기술을 도입하더라도 2030~2040년 동안 기준 시나리오의 3.56%에서 최대 3.8%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tara, Indonesia needs 6-7% economic growth to become developed country, 2023.12.13.
Antara, Indonesia needs to strengthen its anti-corruption system: Jokowi, 2023.12.12.
Antara, Indonesia pushes downstream policy for economic sovereignty, 2023.12.07.
Reuters, Indonesia finmin predicts smaller 2023 budget deficit, 2023.10.25.
Asian Development Bank, Indonesia's Digital Transformation: Leave No Region Behind, 2023.05.19.
World Bank, GDP per capita (current US$) - Indonesi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location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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