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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온라인 상거래 사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필리핀 EMERICs - - 2023/12/29
☐ 필리핀, 온라인 상거래 사기범죄의 온상으로 전락
◦ 필리핀, 온라인 상거래 피해율 아시아 국가 1위 오명 뒤집어써
- 필리핀에서 온라인 상거래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매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필리핀인의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소매 사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필리핀은 2023년 11월에 발표된 2023 아시아 사기범죄 보고서(Asia Scam Report)에서 12개 아시아 국가 중 온라인 쇼핑객의 사기 피해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세계사기방지연합(GASA, Global Anti-Scam Alliance)과 대만의 기술 보안 기업 고고룩(Gogolook)의 의뢰로 베트남, 중국, 태국,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응답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해당 설문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필리핀에서 온라인 쇼핑 사기 발생률이 35.9%로 가장 높았고, 중국 본토가 27.2%로 그 뒤를 이었다.
◦ 필리핀 국민, 디지털 문해력 부족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 필리핀 사이버범죄 조사 및 조정 센터(CICC,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Coordinating Center)의 알렉산더 라모스(Alexander Ramos) 센터장은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게 사기꾼들의 술법에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사기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사람들은 판매자의 요구에 너무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사기꾼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일례로 마닐라(Manila)에 거주하는 제임스 릴라티보(James Relativo)라는 온라인 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전자 드럼 세트를 정상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사기꾼의 제안을 큰 의심 없이 받아들인 탓에 사기를 당한 바 있다.
- 필리핀 국민이 하루 평균 10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는 데,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기범죄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 소재 태평양 포럼(Pacific Forum)의 사이버 보안 및 핵심 기술 담당 이사인 마크 마난탄(Mark Manantan)은 “필리핀 사람들이 디지털 매체에 잘 연결되어 있으나,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기범죄 피해액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
◦ 2023년에 온라인 상거래 사기범죄 피해 규모 한화 30억 원 넘어
- 필리핀 경찰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필리핀인들이 온라인 쇼핑 사기범죄 때문에 총 280만 달러(한화 36억 2,674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는데, 로마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준비하면서 사기범죄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구매자를 타겟팅하는 것이 가장 큰 사기 수법이며, 소셜 미디어, 이메일, 유선 전화를 통한 판매 사기도 벌어지고 있다.
- 아시아 사기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를 식별하는 능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멜 미그리노(Mel Migrino) 고고룩 대표는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금융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멜 미그리노 대표는 필리핀에 종합적인 사기 방지 교육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필리핀 정부, 온라인 거래 당사자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
-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 시 사기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거래법(ITA, Internet Transaction Act)을 발의하고, 이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온라인 사업자등록부(Online Business Registry) 및 전자상거래용 필리핀 트러스트마크(Philippine Trustmark) 등 온라인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필리핀에서는 온라인 거래 시 위조 신분증 사용 문제와 악성 온라인 쇼핑 사이트 및 피라미드식 판매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인터넷 거래법안에 따르면, 웹페이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기타 유사한 플랫폼이 위법한 행위를 할 시 필리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당 플랫폼의 삭제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정직과 공정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고 자사의 플랫폼에서 불법, 사기, 비윤리적 또는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한편, 알렉산더 라모스 CICC 센터장은 온라인 쇼핑 사기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평판이 좋은 결제수단 사용하고, 잘 모르는 제품이나 브랜드는 ‘사기’ 또는 ‘불만’과 같은 단어로 제품명을 검색하여 조사하고 리뷰를 찾아보고 구매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알렉산더 라모스 센터장은 즉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압박 수법을 사용하거나 구매와 무관한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판매자는 피하라고 조언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Philippines emerges as Asia's epicenter for online shopping scams, 2023.12.18.
Manila Bulletin, PH has highest rate of shopping scams in Asia, 2023.12.08.
Inquirer, DTI seeks speedy passage of Internet Transactions Act, 2023.06.22.
Anti Cybercrime Group, ONLINE SHOPPING SCAM https://acg.pnp.gov.ph/main/types-of-scam/online-scam.html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Coordinating Center, SHOPPING SCAM RATE IN PH HITS 36%, HIGHEST IN 11 ASIAN COUNTRIES https://cicc.gov.ph/news/shopping-scam-rate-in-ph-hits-36-highest-in-11-asian-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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