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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중국과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 격화에도 불구, 경제협력 관계는 지속
필리핀 EMERICs - - 2024/01/12
☐ 필리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강경한 입장 표명
o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필리핀의 새로운 접근법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소위 ‘단호한 투명성’(assertive transparency)라고 불리는 필 정부의 정책은 ▲남중국해 사건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호주, 인도, 일본 등 여타 국가와의 안보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 필리핀 외교부는 상기 정책에 따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어선과의 충돌 사건 이후, 주필리핀중국대사를 초치하여 외교적 항의를 한 바 있으며,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 대사를 추방(persona no grate)할 수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취한 바 있다.
o 양국 간 남중국해 분쟁 관련 국제사회의 입장
- 미국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적이고,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국 역시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최근 남중국해 관련 분쟁으로 인해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관련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는 판결을 재차 상기키시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공세적 행위를 취하고 있다.
☐ 양국 간 분쟁에도 불구, 경제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
o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Philipine Economic Zone Authority), 중국의 對필리핀 투자 유치 지속 희망
- 필리핀 경제구역청은 최근 지속되는 중국과의 해양분쟁에도 불구, 중국 투자자 유치에 대한 필리핀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재확인(1.3)하였으며, 중국 산업계 대표 및 사절단과의 경제교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참고로 필리핀은 2028년까지 아세안 국가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국 2위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 아울러, 중국 샤먼(Xiamen), 둥관(Dongguan), 상하이(Shanghai), 후난(Hunan), 충칭(Chongqing) 등 다수의 도시에 필리핀 경제사절단 파견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2023.5월 기준 필리핀 경제구역청이 관리하는 특별경제구역 내 약 164개의 중국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필리핀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전략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금으로 지원되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도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다.
o 지속되는 중국의 對필리핀 투자
- 중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 시 주로 경제적 보복을 통해 자신들의 국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번 남중국해 관련 필리핀과의 분쟁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 보복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 오히려, 2023년 하반기 기준 양국 간 교역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및 광물 분야의 중국의 對필리핀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o 한편, 양국 간 제한적인 경제통합/연계성은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영국 소재 Capital Economics는 최근 양국 간 해양 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주요 이유로 경제통합 및 연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실제 필리핀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GDP의 약 2.7%,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역시 전체 GDP의 약 0.4%에 불과하여 무역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Inquirer, despite sea row, PH courts Chinese investment, 2024.1.3.
Fulcrum, no China backlash, so far: The Philippine’s new assertive transparency policy in the south china sea, 2023.12.6
France 24, Philippine summons Chinese envoy after maritime confrontation at flashpoint reefs, 2023.12.11
Aljazeera, Phillippine summons China ambassador after south china sea confrontation, 2023.12.11.
Inquirer, Economic fallout from PH-China tensions ‘limited’, says think tank,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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