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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우여곡절 끝에 개혁주의 대통령 취임
과테말라 EMERiCs - - 2024/02/02
☐ 과테말라, 개혁주의 아레발로 후보가 대통령 당선
◦ 과테말라, 총선 통해 대통령 선출... 아레발로 당선
- 2023년 과테말라는 두 차례 선거를 통해 풀뿌리운동(Movimiento Semilla) 소속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evalo) 대통령을 최종 선출했다. 2023년 8월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아레발로 후보는 지난 2008~2011년 영부인이었던 희망국가연대(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 UNE)의 산드라 토레스(Sandra Torres) 후보를 상대로 유효 투표의 58%를 확보하여 승리했다.
- 아레발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야권 제1 후보의 탈락으로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현 정부와 법조계가 결탁한 결과 부패가 만연해졌으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이러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아레발로 당선까지 잡음 많던 2023년 과테말라 대선
- 지난 2023년 과테말라 선거 과정은 잡음이 많았다. 후보 등록 공정성 시비로 야권 대통령 제1 후보였던 시민번영당(Prosperidad Ciudadana)의 카를로스 피네다(Carlos Pineda)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는 정부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야권 후보로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곤 했다.
- 아라벨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던 풀뿌리운동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활동 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선관위는 결선 투표를 연기하기도 했다.
☐ 과테말라, 대선 마무리 이후에도 대통령 취임 지연
◦ 과테말라 검찰, 대통령 선거 무효화 주장... 국내 비판 시위 이어져
- 2023년 12월 8일 과테말라 검찰청은 최고선거재판소의 행정 부정 혐의로 인해 지난 총선 결과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레오노르 모랄레스(Leonor Morales) 과테말라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행정 부정으로 인해 지난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 선거 결과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국내외에서는 검찰 측의 주장을 비난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호사이자 풀뿌리운동 소속 의원 선출인인 안드레아 제세냐(Andrea Zeceña)는 검찰이 속한 공공부가 선거의 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 국제사회에서도 아레발로 당선인 취임 둘러싸고 우려 표명 이어져
- 2023년 12월 9일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도 우려를 표명했다. UN 인권최고대표(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과테말라 선거 결과를 저해하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도가 자행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뜻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UN 인권최고대표는 선거관리위원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과 협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사무총장도 과테말라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OAS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검찰들이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 하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 시도라며 규탄했다.
☐ 과테말라 대통령, 결국 2024년 1월 취임... 사회의 지지 요청
◦ 선거법원, 지난 대선 결과 재확인... 당선인, 검찰 측 강도 높게 비판
- 검찰 측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자 2023년 12월 8일 블랑카 알파로(Blanca Alfaro) 과테말라 선거법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결과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알파로 법원장은 2024년 1월 중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취임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헌정 질서가 붕괴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 같은 날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청을 규탄했다. 아레발로 당선인은 검찰청의 행동이 이상하며 우스꽝스러운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또한 아레발로 당선인은 검찰청장과 고위 검사들이 자신의 집권을 방해하려는 시도로부터 국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선인은 쿠데타를 모의하는 자들이 민주 정부를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과테말라인들이 자유 속에서 살 권리를 끝내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당선인,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취임... 견고한 기득권 극복 위해 사회 지원 요청
- 2024년 1월 15일 아레발로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 후 연설에서 아레발로 대통령은 과테말라가 민주주의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단결과 신뢰를 통해 정치 지형을 바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레발로 대통령은 과테말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원주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 정의 없이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 정의가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2024년 2월 1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레발로 대통령은 기득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현재 풀뿌리운동당의 활동이 정지되고 의회 내에서의 지지가 약하고 검찰청의 추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회에 의존하고 함께 연대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아레발로 대통령은 범죄와 후견주의 네트워크가 횡황한 정치 체계에 의존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FP, Guatemala’s Attorney General Abruptly Leaves Meeting with President, 2024.01.30.
AP, Bernardo Arévalo sworn in as Guatemala’s president despite months of efforts to derail inauguration, 2024.01.15.
Time, The History That Makes Guatemala’s Presidential Inauguration a Very Big Deal, 2024.01.12.
openDemocracy, Democracy is at risk in Guatemala, but there is still hope, 2023.12.20.
Al-Jazeera, UN raises alarm on attempts to annul Guatemala’s general election results, 2023.12.09.
EFE, Guatemalan Prosecutor’s Office Declares Elections “Null”, 2023.12.09.
France24, Guatemalan electoral court says Arevalo's election 'formalized and unchangeable', 2023.12.08.
CNN, Anti-corruption candidate Bernardo Arévalo wins Guatemala’s presidential election,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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