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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법원, 대통령이 추진한 에너지 개혁 무효화
멕시코 EMERiCs - - 2024/02/08
☐ 멕시코 대통령이 발표한 전력산업법 개정안, 민간 업계 반발에도 의회 통과
◦ 멕시코 대통령, 2021년 전력산업법 개정안 발표... 민간 업계의 반발과 논란 속 의회 통과
- 지난 2021년 2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전력산업법(Electricity Industry Law)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발표한 전력산업법 개정안은 연방전력위원회(Federal Electricity Commission, CFE)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위 개정안에는 자유 경쟁을 제한하고, 발전, 송전에서 CFE 우선권을 보장하며, 공개 경매에 대한 의무를 삭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청정 에너지 차별화를 위한 에너지 시장 구축, 청정 에너지 인증서를 제공하는 등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규정들도 추가됐다. 위 조치들은 지난 2013년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였던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전 멕시코 대통령의 에너지 개혁을 번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전력산업법이 발표되자 민간 에너지 업계와 야권은 반발했다. 민간 에너지 기업들은 전력산업법이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인 자유로운 경쟁의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2021년 3월 3일 멕시코 상원에서 위 법안은 찬성 68표 대 반대 58표로 최종 가결되었다. 법안이 가결되자 민간 기업들은 법원에 소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해당 법안의 발효를 중단시켰다. 또한, 일부 상원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며 법정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 전문가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전력산업법 비난
- 국제 전문가들은 전력산업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는 니에토 전 대통령의 에너지 개혁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과거 멕시코 대통령들이 자원 민족주의로 인해 실패해 온 에너지 개혁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브루킹스는 2017년 개혁을 통한 전력 경매를 높게 평가하였는데, 해당 매각을 통해 멕시코를 전통 산유국에서 미래 청정에너지 생산국으로 가는 길을 연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루킹스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전력산업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지난 에너지 개혁으로 얻었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레이팅스(FitchRatings)도 이전 에너지 개혁을 거부하면서 멕시코 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피치는 자체 전력 공급 프로젝트와 기존 독립 전력 생산 사업자들이 전력산업법에 명시된 허가 취소와 전력 구매 계약 재협상에 각각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치 측은 멕시코 전력 부문이 향후 15년간 매년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2,86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영 전력 기업인 CFE가 멕시코 전력 부문 전체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멕시코 대법원,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전력 개혁은 위헌”
◦ 멕시코 대법원, 전력 개혁 위헌 판결... 민간 업계, 법원 판결에 환영
- 1월 31일 멕시코 대법원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개혁인 전력 산업 개혁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 개혁이 국영 기업을 우선시하여 지난 2013년부터 헌법에 추가된 전력 산업의 경쟁, 자유 경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자 멕시코 상공회의소 측은 전력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세 아부가베르(José Abugaber) 멕시코 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에서 헌법과 2013년 개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아부가베르 회장은 니에토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이루어진 개혁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전력 생산과 소매 전력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니에토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혁에서 CFE는 송전과 전력 분배로의 기능만을 맡도록 역할이 제한되었었다.
◦ 전문가들, 역사적인 판결... 미국과 캐나다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 대법원 판결 이후 에너지 전문가도 이번 판결을 높게 평가했다. 법무법인인 산타마리나&스테타(Santamarina & Steta) 소속 에너지 전문가인 후안 카를로스 마코르로(Juan Carlos Machorro)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래를 위한 등불과 같다고 논평했다. 마코르로는 이번 판결로 CFE가 기술적 부분의 권위를 이유로 발전소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게 됐으며, 민간 부문에서 제시한 경쟁력 있는 가격이 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CFE가 아닌 멕시코 정부가 전력 경매를 재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한편, 업계도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부가베르 회장은 이번 판결이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 3자 관계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부가베르 회장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에너지 개혁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USMCA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는 멕시코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americas, Mexico's industrial sector applauds overturning of AMLO's electricity reform, 2024.02.02.
bnamericas, Supreme court ruling on Mexico energy reforms 'a great beacon of light', 2024.02.02.
AFP, Mexico high court strikes down President’s energy reforms, 2024.02.01.
FitchRatings, Regulatory Uncertainty Persists with Mexican Energy Reform Rejection, 2022.04.21.
Herbert Smith Freehills, MEXICO ENERGY ALERT: Reform of Mexico’s Electric Power Industry, 2022.04.19.
Brookings, Mexico’s energy reforms: A blow to realizing the most competitive and dynamic region in the world, 2022.02.28.
Mayer Brown, MEXICO’S PRESIDENT PROPOSES AMENDMENTS TO ELECTRICITY INDUSTRY LAW,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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