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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볼리비아 농민들, 전 대통령 재출마 제한한 판사 사퇴 요구하며 도로 봉쇄
볼리비아 EMERiCs - - 2024/02/16
☐ 볼리비아 법원,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재출마 제한 판결... 지지자들, 도로 봉쇄 시위 나서
◦ 볼리비아 법원,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재출마 제한 판결
- 지난 2023년 12월 볼리비아 국가최고법원은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의 2025년 대통령 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최고법원은 기한 없는 대통령의 연임이 볼리비아 헌법에 위배된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 사상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으로, 1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했다. 2005년 첫 임기를 시작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연임을 통해 2019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대통령을 역임하는 동안 볼리비아 경제가 성장하고, 원주민들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4선 연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타국으로 망명하면서 불명예스럽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다.
-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MAS)은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대통령을 배출하며 집권 여당의 위상을 유지했다.
◦ 볼리비아 농민들, 전 원주민 대통령 재출마 제한 판결한 판사 퇴진 요구하며 도로 봉쇄
- 1월 29일 볼리비아 정부는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22일부터 도로를 봉쇄하여 식품, 연료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볼리비아 정부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25개 지역이 봉쇄되었으며, 특히 수도 라파스(La Paz)를 비롯하여 볼리비아의 대도시인 코치밤바(Cochabamba)와 산타크루즈(Santa Cruz)가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시위대와의 충돌로 경찰 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1명이 구속되고, 2명이 사망했다. 국가탄소청(National Hydrocarbons Agency)도 도로 봉쇄 시위 장소에 연료 탱크가 있어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인 코코가 농가 농민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속도로 8곳을 돌, 통나무 등을 두고 봉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출마를 제한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사퇴와 선거를 요구했다. 한 시위 참가자들은 볼리비아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였다. 볼리비아는 2009년 개헌 이후 6년마다 국가최고법원 판사를 선거로 선출한다.
☐ 정부, 손실 발생하자 봉쇄 우회 대책 마련... 봉쇄가 문화로 정착한 것에 대한 우려도
◦ 볼리비아 정부, 도로 봉쇄로 손실 발생하자 대책 마련
- 볼리비아 정부는 8개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도로 봉쇄로 인해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주간 이어진 봉쇄로 총 4명이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봉쇄로 인한 정부 추산 피해액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3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 나아가 볼리비아 정부는 더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전했다. 정부 측은 봉쇄로 식량, 의약품, 연료 부족이 발생하여 1000대 이상 차량과 약 2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동에 지장을 겪었으며, 관광 부문에서도 손실액이 900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 측은 시위 참가자들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대화가 결렬되었다. 그 뒤, 정부는 시위 주도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시위 지원금으로 추정되는 3,400만 볼리비아노(한화 약 65억 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 전문가들, 전현직 대통령 간 갈등으로 해석... 봉쇄가 시위 문화로 자리잡아
- 전문가들은 이번 봉쇄 시위가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아르세 현 대통령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아르세 대통령이 갈등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르세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한, 이번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들도 아르세 대통령을 반역자라며 규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볼리비아의 집권 여당이 분열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 한편 스페인의 글로벌 매체인 엘 파이스(El Pais)는 봉쇄가 볼리비아의 정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위 이외에도 볼리비아인들은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 봉쇄를 여러 차례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월에도 지역 주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산타크루즈 지역을 15일간 봉쇄한 바 있으며, 볼리비아 정부는 봉쇄가 발생하였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conomia, Persisten bloqueos en 8 puntos, daños económicos por $us 1.000 millones, 4 muertos, 37 heridos y Bs 3,4 millones incautados, según el Gobierno, 2024.02.04.
BBC, 3 claves para entender el bloqueo de carreteras que paraliza Bolivia y qué consecuencias está teniendo, 2024.02.03.
El Pais, Total war between Bolivia’s former allies: road blocks led by Evo Morales stifle the government of Luis Arce, 2024.02.02.
Barron’s, Bolivia Blockades Over Morales Lead To Fuel, Food Shortages, 2024.01.29.
Clarin, Un reclamo de Evo Morales deja a Bolivia con falta de nafta y alimentos, 2024.01.29.
The Week, The road to ruin: How a political rift threatens Bolivia's stability, 2024.01.28.
bnamericas, Foreign investors in Bolivia not shielded from road blockade fallout,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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