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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수자원 확보 움직임 속 다시 부상하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물 공급 협정’ 이슈
싱가포르 EMERiCs - - 2024/04/05
☐ 수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싱가포르
o 싱가포르, 수자원 다변화 모색
- 싱가포르는 영국령이던 1927년에는 조호르(Johor) 왕국과, 말레이연방에 속하여 있던 1962년에는 말레이시아와 물 공급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해당 물 공급 협약에 따라 싱가포르는 지금도 조호르 강의 물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중이다.
- 다만 싱가포르는 동 협정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집수, △재사용, △담수화, △수입 차원으로 나누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o 싱가포르, 수자원의 절반 정도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
- 과거 싱가포르에서 음용하는 수자원 가운데 80%가 말레이시아에서 비롯되기도 하였으나, 싱가포르는 뉴워터(NEWater)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수자원 자급자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2012년 기준 수자원 수요의 20%를 빗물 집수로, 30%를 뉴워터 프로젝트 관련 하수 재처리로, 10%를 담수화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 싱가포르의 수자원 관리 역량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30여개국에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말레이시아에 증류수를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다만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여전히 싱가포르 수자원 공급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싱가포르에서 하수를 식수로 개발하는 수처리·수질관리 프로젝트로, 1972년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에는 뉴워터라는 이름의 식수 브랜드가, 2018년에는 뉴워터 프로젝트를 통하여 확보한 물로 제조한 맥주가 등장하였다.
☐ 100년 넘게 이어 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물 공급 협정
o 물 공급가 인상 원하는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1987년 물 공급 협정 내용을 수정할 기회가 있었으나, 싱가포르에서 구매하는 증류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1962년 협정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싱가포르와의 물 공급 협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말레이시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격과 관련된 재협상을 추진하여 왔다. 2011년 협정 시한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양국 간 협정이 재체결되었으나,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2024.3월 기준)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o 경제이익 뿐만 아니라 자원 주권 문제도 얽혀 있는 양국 물 공급 협정
- 2011년 양국이 재채결한 물 공급 협정에 따르면 동 협정의 시한은 206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동 협정 내에는 추후 재협상이나 개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이 부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말레이시아 측은 협정 내용에 입각하여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확보한 싱가포르로 경제적 이익이 편중된다는 점 때문에 동 협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물 공급 협정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조호르강 일대의 수자원을 온전히 자국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동 협정이 말레이시아의 수자원에 대한 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양국 물 공급 협정에서 변수로 떠오른 기후변화
o 기후변화로 물 부족 우려하는 말레이시아
- 한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조호르강 일대에서의 수자원 가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말레이시아인들은 이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에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일부 자국민들이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 물 공급 협정대로 매일 9억 6,000만 리터(ℓ)의 물을 지속적으로는 공급할 수는 없으며 싱가포르와의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o 싱가포르도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 싱가포르 역시 말레이시아와의 물 공급 협정과 수자원 자급자족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기후 변화가 야기할 물 부족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 Public Utilities Board)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일일 수자원 수요는 2019년 4억 3,000만 갤런(약 16억 2,773만 ℓ)으로 추정되며, 2065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싱가포르는 담수화를 통하여 수자원 수요의 85%를, 하수 재처리를 통하여 수자원 수요의 55%를 충족할 계획이다. 다만 상술한 두 가지 모두 공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폐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 인근 해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Star, Singapore-Malaysia's water row, 2024.03.24.
InDepthNews, Spending Billions Preparing for Hot Wars When Water Wars are Looming, 2024.03.27.
AP News, In water-stressed Singapore, a search for new solutions to keep the taps flowing, 2024.02.26.
Seasia, Singapore's Water Dilemma: Developed Countries that Still Import Water,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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