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호주 제조업·청정에너지 육성 법안(Future Made in Australia) 발표의 배경과 전망
동남아시아 기타 안정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4/04/22
□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024년 4월 11일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신규 법안(미래호주산법, Future Made in Australia)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이는 호주의 풍부한 천연자원·핵심 광물과 수소·태양광 기술을 동력 삼아 글로벌 청정에너지 강대국(Clean Energy Superpower)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약 120억 미국 달러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책이 포함됨.
- 미래호주산법은 기존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1), 수소에너지 프로젝트(Hydrogen Headstart)2), 태양광 패널 제조(Solar Sunshot)3) 등에 배정된 예산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지원책임.
- 2024년 5월 14일에 있을 2024-25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주요 내용이 공개될 것임.
□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해당 법안은 △광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 가치 제고와 배터리 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정부는 법안 추진을 통해 광물 채굴에 과도하게 편중된 투자 및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저조했던 제조업을 늘려 대외 취약성을 낮추고자 함(그림 1 참고).
ㅇ 호주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3%를 차지하는 리튬을 보유하고 있으나, 호주산 리튬 원광의 대부분이 중국에 수출되어 가공되고 있는바, 호주의 광물 산업은 국제가격 변동성과 미·중 경쟁 등 외부 요건에 취약성을 지님.
ㅇ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2027년까지 호주가 전 세계 리튬 정제 중 약 20%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4), 정부는 더 나아가 자국 내에서 핵심 광물을 정제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정부는 글로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신규 법안을 통해 청정에너지 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함(그림 2 참고).
ㅇ 호주는 넓은 영토를 보유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있어 수소 생산량이 자국 수요량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전망됨.
ㅇ 호주 정부는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태양광 패널 제조까지 포함해 보조금을 배정하였고, 이를 적극 양성할 방침임.
□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총리의 보조금 발표에 국내 이해관계자들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의회 통과 전까지 이와 같은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임.
- 핵심 광물 정제와 태양광 패널 제조는 장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큰 반면, 중국산 제품들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 글로벌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 보조금 지급과 세액공제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인 경제성장률과 물가 지수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이에 대해 앨버니지 총리는 제조·생산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강조하며 국내 임금 인상과 값싼 중국 노동력 때문에 실패한 과거의 경험은 자동화와 신기술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한국은 2023년 호주의 3대 교역대상국으로 광물성 연료, 광물, 알루미늄 제품, 니켈류가 주요 수입품목이라는 점과5) 한국 기업들이 현지 광산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산업 내 한국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각주
1) 앨버니지 총리와 노동당의 선거공약으로 호주 경제 다각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된 기금이며, 총 90억 미국 달러 중 약 19억 달러를 수소, 친환경 에너지 제조업 등에 투자하는 방침임.
2) 호주 정부의 대규모 수소에너지 지원 프로젝트로, 약 13억 미국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이 포함됨.
3) 2024년 3월 28일에 호주 정부가 발표한 호주의 태양광 투자 계획으로, 태양광 패널 제조를 위해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약 6억 600만 미국 달러 투자 예정임.
4)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2023), “Resources and Energy Quarterly.”
5)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검색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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