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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으로 금융 시스템 신뢰 제고 기대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4/04/26
☐ 인도네시아, 글로벌 금융 표준 구축 의지 드러내
◦ 교섭 7년 만에 FATF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 인도네시아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정식 가입했다. 2024년 4월 5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대통령령 14호(Presidential Decree (Keppres) Number 14 of 2024)에 서명함으로써 인도네시아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중점을 둔 글로벌 기구인 FATF의 가입국이 됐다. FATF는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결성되었고,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국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담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설정과 법적 규제 조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구다.
-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정회원국이 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약속을 천명하고 고위급 방문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덕분에 2018년 6월 29일 총회에서 FATF 옵서버(observer) 지위를 부여받았고 2019년부터 2020년에는 상호평가검토(MER: Mutual Evaluation Review)를 성공적으로 통과해 FATF 정회원국으로 올라설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 인도네시아 금융의 대외신인도 제고 기대돼
- 마헨드라 시레가르(Mahendra Siregar)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이사회 의장은 “이 성과는 국가 금융 서비스 부문이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한 국제 표준을 포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가 FATF 정회원국이 되면 다른 G20 국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고, 인도네시아의 금융 부분이 투명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부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er)의 이판 유스티아판다나(Ivan Yustiavandana) 센터장은 “FATF 가입은 인도네시아가 ‘골든 인도네시아 2040(Golden Indonesia 2040)’으로 향하는 길에서 국익 증진의 길을 터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판 유스티아판다나 센터장은 “FATF 가입으로 인도네시아 금융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국내 투자든 외국인 투자든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 각종 국제 범죄의 온상이 되는 자금세탁에 강력 대응하기로
◦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해 자금세탁 근절 노력 긴요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 따르면, 자금세탁을 통해 조성된 불법 자금이 부패, 마약 밀매, 인신매매, 탈세, 사이버 범죄, 환경 범죄, 조직범죄와 같은 국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국제적인 근절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자금세탁 범죄자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과 국가별 입법 체계의 차이를 악용하여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훼손하고 금융 시스템과 합법적인 경제의 무결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약화시킨다.
- UNODC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왔고, 가상 자산, 민관 파트너십, 불법 은닉 자산 국고 환수 등 새롭게 떠오르는 우선순위 주제에 대한 정책 대화와 옹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FATF에 가입함으로써 앞으로 정기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받게 되며,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프레임워크와 성과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과 권고를 받게 된다.
◦ 자금세탁 단속을 위한 정부 부처의 역량 강화 중요성 강조돼
- 하디 쨔얀또(Hadi Tjahjanto)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가 FATF 정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충분한 예산을 제공하여 데이터 및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각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여 FATF가 개최하는 국제 포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시그드 수세노(Sigid Suseno) 파자자란 대학교(Padjadjaran University) 형법학 교수는 “인도네시아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FATF 회원국 지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FATF 정회원국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자금세탁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증인, 전문가, 증거물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39개국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보안 및 테러 전문가인 샤우킬라(M. Syauqillah)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FATF 가입을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기관 간의 시너지와 조정을 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금 세탁범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해 흔적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tara, Optimizing seat at the FATF to combat transnational crimes, 2024.04.23.
CNN Indonesia, Jokowi Teken Keppres RI Jadi Anggota Satgas FATF Anti-Cuci Uang, 2024.04.07.
UNODC, Indonesia joins global efforts to combat financial crimes, 2023.11.09.
Tempo, Indonesia Pledges to Combat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s FATF 40th Member,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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