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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우크라이나 지원 재개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5/03
☐ 미국, 수개월의 지연 끝에 우크라이나 지원 공식 재개
◦ 미국 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통과
- 2024년 4월 23일 미국 상원은 총 608억 달러(약 83조 7,28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포함된 약 950억 달러(약 130조 8,200억 원) 상당의 외국 지원 및 제재 법안 패키지를 찬성 79표 대 반대 18표로 일괄 승인하였다. 본 법안 패키지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이스라엘, 인도-태평양(타이완) 등 분쟁을 겪고 있거나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지원과 함께 미국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전용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본 법안은 동년 4월 24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경제적 번영과 기회 재건 법안(Rebuilding Economic Prosperity and Opportunity for Ukrainians Act)’으로 명명된 본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2024년 4월 20일 미국 하원에서 찬성 311표 대 반대 112표로 통과되었다. 민주당 재석 의원 210명은 모두 찬성하였으나 공화당 의원 213명 중 과반이 넘는 112명(52.6%)은 반대표를 던졌다.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법안 서명 직후 본 법안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선 유럽의 안보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안보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반적인 무기 지원이 즉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X(舊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현재 전장에 가장 긴요한 무기의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하였다.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미국, 국내적 반대로 장기간 우크라이나 지원 지체
-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7개월 가까이 지체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10월 의회에 제출했던 최소 600억 달러(한화 약 82조 6,300억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은 하원 과반수인 공화당의 반대로 2024년 4월까지 표결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스라엘 지원, 그리고 미국-멕시코 국경 강화 예산과 연계하려는 민주당과 백악관에 반대하며 국경 강화 예산 등 ‘더 시급한’ 예산의 우선 승인을 주장해 왔다.
- 전쟁이 장기화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공화당 소속 의원과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023년 9월 일부 공화당 의원 주도로 하원에 제출되었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은 비록 부결되었지만, 공화당 재석 의원의 4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심지어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침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최근 영국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가 2024년 4월 2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28%와 29%가 각각 우크라이나 지원의 확대와 축소를 지지하였으며,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48%가 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43%,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MAGA Republicans’)의 51%가 지원 축소를 지지하였다.
- 다수의 미국 언론은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 재개의 배경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 등의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루이지애나)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2023년 10월 취임한 존슨 하원의장은 본래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었으나, 언론은 그가 취임 후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급기야 해임 결의안을 추진한 공화당 내 강경파를 견제하기 위해 2024년 3월 이후 공화당 내 온건파 및 민주당 의원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도하였다.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권위주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구하는 것은 미국 의회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이를 훗날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의 상·하원 통과 이후 존슨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의 초당적 협력에 특별히 감사의 뜻을 밝혔다.
☐ 우크라이나, 미국의 지원으로 최근 악화된 전황 반전 시도
◦ 우크라이나군, 병력과 탄약 부족 문제 대두...최근 동부 전선 ‘전술적 후퇴’
- 미국, EU,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원이 지체되거나 감소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황은 최근 러시아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2024년 4월 28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Oleksandr Syrsky)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동부 도네츠크(Donetsk)주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세에 따른 전황 악화로 병력을 ‘전술적으로 재배치(후퇴)’하였으며, 최대 2만 5,000명의 러시아군이 지난 2월 점령한 아우디이우카(Avdiivka)와 마린카(Maryinka)를 기점으로 도네츠크주 북서부 방향 진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소재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는 미국의 지원이 완전히 중단된 2024년 1월 이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Donbas) 지역에서 약 360㎢에 달하는 영토를 추가 점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 서방의 지원 감소는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과 포탄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023년 12월 당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중단되자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탄약과 포탄 부족에 직면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2월 루스탐 우메로프(Rustam Umerov)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000km가 넘는 전선 전역에 걸쳐 러시아군이 매일 우크라이나군의 5-10배에 달하는 탄약과 포탄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런 가운데, 2024년 4월 2일과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 병력 증강을 위한 일련의 새로운 동원 법안에 서명하였다. 새 동원 법안은 군 징집 연령 하한선을 현행 만 27세에서 만 25세로 낮추고 국외 병역기피자에 대한 여권 갱신과 영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기존의 동원 체제를 강화해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23년 상반기의 대반격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이후 군부를 중심으로 추가 동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본 법안은 2023년 12월 그 초안이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에 제출된 후 두 번의 독회(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최종 통과되었다.
◦ 우크라이나, 미국의 지원으로 반격 노려...일각에서는 부정적 전망
-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 재개를 바탕으로 반격을 노리고 있다. 복수의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할 최대 사거리 300km 이상의 최신형 육군 전술미사일 체계(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s)를 활용, 러시아군의 병참기지이자 ‘가라앉지 않는 항공 모함’인 크림반도 내 군사적 목표물을 타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3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ATACMS를 이용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공군을 몰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이터(Reuters)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 정부가 새 지원 법안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1차 군사 지원 패키지에 탄약,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Stinger) 방공 미사일,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 High-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s)과 함께 100기 이상의 최신형 ATACMS가 최초로 포함될 것으로 보도하였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무기 인도가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반격과 영토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였다. 카타르 언론 알자지라(Al Jazeera)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 미국의 지원이 방공과 대전차 무기에 집중된 것을 근거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멈추고 현재의 전선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리라는 전망을 보도하였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군 수뇌부는 러시아군의 무인기 공세에 미국산 에이브럼스(M1A1 Abrams) 전차를 최전선에서 퇴각시키기로 결정하였고, 미국 측은 전차의 추가 보강 없이 기존 전차의 ‘효율적 운용’ 방법을 우크라이나군 지휘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4월 29일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를 예고 없이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담하였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방 분야 지원을 위한 1,000억 유로(약 148조 원) 규모의 특별 기금 설치 계획을 전달하였으며,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자 간 협력의 수준이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담에 공식 초청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Kyiv Independent, NATO Secretary-General Stoltenberg arrives in Kyiv in surprise visit, 2024. 04. 29.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With ATACMS In Hand, Ukraine Looks To Neutralize Putin's Fortress In Crimea, 2024. 04. 29.
Voice of America, Ukrainian troops retreat, Russian forces advance, as Kyiv awaits weapons infusion, 2024. 04. 28.
AP News, Ukraine pulls US-provided Abrams tanks from the front lines over Russian drone threats, 2024. 04. 26.
YouGov, What Americans think about the Russia-Ukraine war as Congress passes Ukraine aid, 2024. 04. 26.
Al Jazeera, Ukraine welcomes delayed US aid but few say they expect Russia’s defeat, 2024. 04. 25.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Biden Signs Ukraine Aid Package, Says Weapons Shipments To Start In Coming Hours, 2024. 04. 24.
CNN, Here’s what’s in the foreign aid package for Ukraine, Israel, 2024. 04. 24.
CNN, How Johnson came to embrace Ukraine aid and defy his right flank, 2024. 04. 24.
CNN, Senate passes $95 billion package sending aid to Ukraine, Israel and Taiwan after months of delay, 2024. 04. 23.
Reuters, Exclusive: US preparing $1 billion weapons package for Ukraine, officials say, 2024. 04. 23.
Deutsche Welle, EU ministers welcome US aid for Ukraine ahead of meeting, 2024. 04. 22.
AP News, The House passes billions in aid for Ukraine and Israel after months of struggle. Next is the Senate, 2024. 04. 21.
The New York Times, House Approves $95 Billion Aid Bill for Ukraine, Israel and Taiwan, 2024. 04. 20.
The Kyiv Independent, Zelensky signs mobilization bill, 2024. 04. 16.
The Washington Post, Zelensky: ‘We are trying to find some way not to retreat’, 2024. 03. 29.
The Washington Post, Lawmakers begin efforts to move around Johnson, force vote on Ukraine aid, 2024. 03. 13.
POLITICO, Ukraine’s army is suffering artillery ‘shell hunger’, 2024. 02. 01.
POLITICO, Pentagon says Ukrainian soldiers running out of ammunition without US funds, 2024. 01. 23.
NBC News, House Republican opposition to Ukraine aid grows, threatening funds as war rages, 2023.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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