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아르메니아의 親유럽연합(EU) 기조로 국가전략 전환

아르메니아, 親EU 기조로의 선회 배경

아르메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추진은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와 안보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아르메니아는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안보 파트너를 모색하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분쟁 과정에서 러시아군 평화유지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2023년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10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러시아가 이를 방관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 영토 200평방킬로미터를 점령했을 때도 러시아가 이끄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는 아르메니아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니콜 파쉬냔(Nikol Pashinyan) 총리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국경이 없다면 CSTO도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아르메니아 정부와 국민에게 안보 동맹으로서 러시아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했다. 결국 아르메니아는 CSTO 활동을 동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러시아에 대한 안보 의존이 더 이상 국가 생존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아르메니아는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파쉬냔 총리는 “균형 외교” 기조를 내세워 러시아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고 서방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반면 유럽연합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에 민간 감시단을 파견하여 실질적인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유럽연합 감시단의 존재가 최근 국경 지역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U 가입 추진 거론… 현재 상황

EU를 통한 안보 다변화와 경제적 현대화에 국민적 기대가 모아지면서, EU 가입이 하나의 현실적 목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3개의 친서방 야당과 시민단체가 2024년 말부터 EU 가입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해 불과 60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고, 이는 의회 의제로 상정되어 본격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2025년 1월 파쉬냔 내각은 ‘공화국의 EU 가입 프로세스 개시에 관한 법률안’을 승인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26일 아르메니아 국회는 찬성 64표, 반대 7표의 표결로 이 법안을 최종 가결했고, 4월 4일 바하그 하차투랸(Vahagn Khachaturyan)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아르메니아는 EU 가입을 향한 제도적 기반을 공식 마련했다. 파쉬냔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이 법 채택이 곧바로 우리가 EU 회원이나 후보국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대한 첫걸음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면서도, 이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아르메니아 의회는 2024년 3월 26일 EU 가입 절차 개시를 위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안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국민의 의지를 표명하고 공화국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발전된,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EU 가입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는 향후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아르메니아 정부는 EU와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탈퇴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아르메니아 당국은 EAEU를 다른 블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EU 가입과 EAEU 회원국 지위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U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닐스 우샤코프스(Nils Ušakovs) 유럽의회 의원는 "아르메니아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EU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실적인 시간표는 5년, 7년 또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EU 가입을 위한 개혁 과정 자체가 아르메니아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아르메니아는 EU와의 포괄적·강화된 파트너십 협정(CEPA) 이행에서 50% 이상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사법 개혁, 선거제도 개선, 데이터 보호, 헌법 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또한 EU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비자 자유화 대화 개시, 유럽평화기금을 통한 지원, 국경 감시단 활동 연장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르메니아-EU 관계 심화 현황

EU와의 다각적 협력 증진으로 러시아 의존도 탈피 모색

EU와 아르메니아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유례없이 긴밀해졌다. 2020년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EU가 분쟁 중재 무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2021년부터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중재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고, 2022년 프라하 회담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보전을 공식 인정하는 진전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EU가 중시하는 국경 불가침과 영토보전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아르메니아가 EU의 가치와 규범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2023년 브뤼셀 회담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재확인 되었으며 평화협정 초안이 논의되었다.

(안보 협력) 양국은 EU의 민간 감시단 파견에 상호 합의했다. 2022년 9월 아제르바이잔의 국경공격 이후,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CSTO 대신 EU의 개입을 요청한 바, EU는 2022년 말 시범관측단을 보낸 데 이어, 2023년 1월 EU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틀 내에 아르메니아 감시임무(EUMA)를 창설하여 2년 임기로 배치했다. 이는 EU CSDP 역사상 가장 빠른 파견 중 하나로 꼽히며, 러시아 주도의 안보체제 대신 EU가 현장에서 안보 안정화 역할을 맡기 시작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현재 EUMA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순찰·감시를 수행하며, 국경 지역의 충돌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아르메니아 국민은 EU 감시단의 존재가 최근 국경의 상대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은 EUMA를 ‘제3자 개입’이라 규정하며 아르메니아 측에 수용 거부를 요구해 왔으나, 아르메니아 정부는 EUMA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EU의 잠재적 억지 장치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협력) EU는 아르메니아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2018년 CEPA 발효 이후 ‘파트너십 우선과제(Partnership Priorities)’를 통해 개혁을 지원해왔고, 2024년에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EU-아르메니아 파트너십 어젠다 협상이 시작되었다. 양국 간 정치적 교류도 활발하여, 파쉬냔 총리는 2023년 유럽의회 연설 계기 “EU와 최대한 가까운 관계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24년 3월 유럽의회는 EU 집행부에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격상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 9월부터 ‘EU-아르메니아 비자 자유화 대화’가 개시되어, 2025년에는 EU 전문가단이 예레반을 방문해 비자면제 요건 이행을 협의하는 등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EU는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해 아르메니아에 비살상 군사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CSTO 동맹국인 아르메니아에 대한 EU 차원의 첫 안보 지원 사례로 기록되었다. 비록 일부 회원국(예: 헝가리)이 특정 지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난관도 있었지만, EU는 아르메니아의 국경 감시 능력 향상과 국방 분야 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U 가입 추진이 아르메니아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외교 노선의 재편)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은 국가 외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EU를 전략적 중심축으로 삼는 노선으로 전환됨을 뜻한다. 파쉬냔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의 대외정책은 균형과 다원성을 견지한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친EU 행보를 ‘의도적 비우호적인 조치’로 규정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2025년 4월 아르메니아 의회의 EU 가입법 통과 직후, 러시아 외무부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경고하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남캅카스에서 자국 영향력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변화의 일환으로 해당 결정을 비난했다.

(CSTO 탈퇴) 아르메니아의 외교정책 중 가장 큰 변화는 안보동맹 재조정이었으며, 파쉬냔 총리는 2024년 CSTO 예산 분담금 납부 거부와 군사훈련 불참을 통해 동맹 의무 이행을 중단했고, 사실상 CSTO 탈퇴를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주도의 안보체제에서 이탈하여 독자적 안보 노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아직까지 러시아 군사기지(기움리 주둔 102기지)가 여전히 있고, 공식적으로 CSTO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국 간 동맹 관계가 끊어졌다고 평가했다.

아르메니아는 대외안보 협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 EU 회원국, 주변국 등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미 육군과 공동 군사훈련(Eagle Partner)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프랑스 등은 아르메니아에 방공 레이더 및 장비를 제공하며 군사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균형 외교 모색)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와의 즉각적 결별을 선언하지는 않고 신중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파쉬냔 총리는 EU 통합은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단기간에 기존 동맹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2025년 채택된 법률에도 구체적 EU 가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러시아의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전략적 고려를 내포하였다. 예컨대 법안 통과 이후 수개월 간 후속조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EU 가입 신청서 제출 등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르메니아의 신중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친러 성향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러시아와 완전히 결별할 경우 국가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영향

러시아의 우려와 경제적 영향 분석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가입 추진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으로부터의 실질적 이탈로 간주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알렉세이 오베르추크(Alexey Overchuk) 러시아 부총리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EU 가입 절차 개시를 위한 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EAEU 탈퇴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아르메니아가 EU 가입을 추진할 경우 현재 누리고 있는 다양한 특혜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igu) 러시아 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아르메니아가 EAEU를 탈퇴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0~40%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이 아르메니아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EU 가입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가 EAEU 회원국 자격을 상실할 경우 ▲무허가 취업, ▲ 간소화된 등록 절차, ▲ 무상 의료 서비스, ▲ 무상 교육 등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가 EU 가입을 위해 모든 기준과 인증 시스템을 EU 요구사항에 맞춰 재구성해야 하며, 이는 금속, 식품, 경공업 등 기존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아르메니아의 EAEU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127억 달러(약 17조 5,700억 원)인 반면, EU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23억 달러(약 3조 1,800억 원)에 불과해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정치적 대응과 전략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서방이 아르메니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RA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경우 단기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우며, 중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현대 아르메니아 국가의 존립에 전략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아르메니아가 지정학적 적대세력들의 단호한 행동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EU와 NATO의 안보 보장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악화가 자국에도 이롭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아르메니아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지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CSTO와 EAEU를 상호 연계된 통합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아르메니아의 서방 이전 비용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혜택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