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헌법 개정 배경 및 정치적 변화

◦ 77개 조항 개정을 통한 헌법 전면 개편 추진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6년 1월 28일, 헌법개정위원회를 통해 현행 헌법 77개 조항(전체 조항의 약 84%)을 개정하는 대규모 헌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함. 바킷 누르무카노프(Bakyt Nurmukhanov)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사회, 정당, 공공기관 및 법률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함.

- 신규 개정안은 카자흐스탄을 ‘민주적이고 세속적이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국가’로 재정의하고, 인간의 생명·권리·자유를 ‘최상위 가치(highest values)’로 규정함.

◦  양원제에서 단원제 의회로 전환 및 신규 자문 기구 설립

-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화는 기존 상원(Senate)과 하원(Mazhilis)의 양원제 의회가 단원제 형태인 '쿠룰타이(Kurultai)'로 전환되는 것으로, 쿠룰타이는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145명의 의원(임기 5년)으로 구성됨. 이와 함께, 국민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 자문 기구로서 입법 발의권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인민평의회(Qazaqstannyn Halyq Kenesi)'가 신설될 예정임.

- 또한, 사회정치, 과학, 문화, 교육 분야의 협력을 전담하는 부통령직을 신설하여 ‘정치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함. 기존 헌법상 부통령직이 부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자문 기능을 체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 법적 체계’ 확대 도입

◦ ‘특별 법적 체계’ 확대 적용 및 ‘가속 발전 도시’ 개념 도입

- 경제적 측면에서는 ‘특별 법적 체계(special legal regime)*’의 확대 도입 계획이 주목됨. 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아스타나(Astana) 시 금융 분야에 한정 적용되었던 ‘특별 법적 체계’를 확대하여, 신규 도입된 개념인 '가속 발전 도시(accelerated development city)'로 지정된 지역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특별 법적 체계를 통해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의 발전 모델을 알라타우(Alatau) 신도시** 등으로 확산시켜 포괄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임. 정부는 이러한 특례 규범은 국가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이라는 가치 내에서 엄격히 해석·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 국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법과는 다른,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법·제도 패키지

** 카자흐스탄 알마티 북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주요 도전과제

- 카자흐스탄의 ‘특별 법적 체계’는 적용 지역의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됨.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규제와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됨.

- 한편, 특별 법적 체계 확대 적용 계획에 대해, 동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도전과제로 지목됨.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이 AIFC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경우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주권 강화를 위한 개정 사항 및 외국 자금 규제 강화

◦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변경 불가능한 가치’로 규정

- 이번 개정안은 주권, 독립, 단일성, 영토 보전 등의 가치를 ‘국가의 기초 구조 및 정체성’ 서술 부분의 핵심에 배치하고 이를 ‘변경 불가능한 가치(immutable values)’로 명시함. 현행 헌법은 동 가치들을 ‘개정 제한 조항(unchanged amendment rules)’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 개정안은 이를 국가의 정체성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이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대응하고 국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견국가로서 독자적인 생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고도 분석함.

◦ 외국 자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국제조약 관련 절차 개정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당 및 노동조합에 대한 외국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법인·비영리 단체의 자금 출처 공개 의무를 헌법적 요구사항으로 명문화함. 이는 기존 법률 수준에 머무르던 규제를 헌법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외국 자금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아울러, 국제조약의 국내법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국제조약의 ‘우선권’을 명시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카자흐스탄 입법 절차에 따른 적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이는 국제조약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국의 법적 주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향후 집행의 일관성 여부가 국가 신뢰도 및 외교 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Astana Times, Kazakhstan Proposes Constitutional Reform Affecting 84% of Basic Law, 2026.01.29

The Diplomat, Kazakhstan’s New Draft Constitution: A State-Building Blueprint With External Consequences, 2026.02.04

The Times of Central Asia, Kazakhstan To Hold Referendum on New Constitution On March 15, 2026.02.11

The Diplomat, Kazakhstan Rushes Forward With Constitutional Referendum, Date Set for March 15, 2026.02.11

* 관련정보

카자흐스탄, 헌법 개혁 위원회 설립(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