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금융거래세 폐지법과 연료 세액공제 복원법 동시 서명

◦ 볼리비아 경제재정부, 두 법안 서명 및 즉시 발효 발표

- 볼리비아 호세 가브리엘 에스피노사(José Gabriel Espinoza) 경제재정부 장관은 2026년 4월 6일 로드리고 파스(Rodrigo Paz) 대통령이 금융거래세(ITF: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 폐지법과 연료 구매 시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세액공제 100% 복원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에스피노사 장관은 이번 조치를 "경제 재가동을 지향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소셜미디어 게시를 통해 “더 많은 유동성, 더 적은 비용, 더 명확한 규칙”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4개월 이상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었으며, 서명 다음 날부터 즉시 발효됨. ITF 폐지 법안의 경우 2026년 2월 하원 기획·경제정책·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뒤 2026년 4월 초 상원에서 최종 의결됨. 참고로, ITF는 2006년 한시세로 도입된 뒤 20년간 반복 연장되어 왔고, 연료 세액공제 70% 제한은 2012년부터 적용되어 왔음.

□ 금융거래세 과세 구조와 연료 세액공제 제한 제도

◦ 금융거래세(ITF)의 과세 대상과 징수 구조

- ITF는 법률 제3446호(Ley N° 3446)에 의해 2006년 도입된 세목으로, 외화 거래와 외화에 연동된 자국화 거래에 부과되며 현행 세율은 0.30%임. 입금과 출금 양방향에 부과되는 연쇄 징수(cascada) 구조로 운용되어 왔음.

◦ 연료 세액공제 70% 제한 규정과 복원 내용

- 법률 제317호(Ley 317, 2012년) 부칙 제3조는 주유소에서 일반 가솔린, 프리미엄 가솔린 또는 경유를 구매하는 개인 및 법인이 IVA 세액공제를 산정할 때 구매 금액의 70%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압돈 포르셀(Abdón Porcel) 상원의원(자유동맹, Alianza Libre)에 따르면, 동 제한으로 인해 100Bs(약 2만 1,400원)어치 연료를 구매하더라도 세액공제는 70Bs(약 1만 5,000원) 기준으로만 적용되어 왔음. 그러나 이번 복원법(PL 193)을 통해 구매 금액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음

□ 법안 발효 이후 예상되는 비용 변화와 수혜 부문

◦ 금융거래세 폐지에 따른 금융 비용 변화

- 포르셀 상원의원은 ITF를 “몰수적 성격의 세금(impuesto confiscatorio)”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세목이 은행을 통한 외화 거래 비용을 높여 시민들이 달러를 은행이 아닌 자택이나 비공식 수단으로 보관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함. 포르셀 의원은 폐지 이후 금융 시스템에 자금을 예치할 유인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페르난도 타피아(Fernando Tapia) 조세정책 차관도 하원 위원회 설명에서 ITF로 인해 외화 예금자가 거래할 때마다 비용이 부과되면서 달러 자금이 금융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언급함. 에스피노사 장관은 ITF가 외화 유입을 저해하면서도 세수 기여도는 낮은 세목이었다고 밝힘.

◦ 연료 세액공제 전액 복원에 따른 비용 경감

- 에스피노사 장관은 법안 서명 이후 “운전자뿐 아니라 연료를 소비하는 모든 시민이 100%의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게 된다”고 밝히며, 수혜 대상으로 운송, 건설, 물류, 농산업, 일반 상업 부문을 언급함.

- 다만 각 부문에서 연료비와 금융비용이 운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연료 소비 규모와 외화 거래 의존도에 따라 부문별 수혜 범위는 달라질 것으로 관측됨.

◦ 공식경제 편입 관련 정부 설명

- 볼리비아 국세청(SIN: Servicio de Impuestos Nacionales)은 이번 세제 개편이 비공식 경제 행위자가 공식 시스템에 편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에스피노사 장관은 이번 조치를 "장벽 국가(Estado tranca)에서 촉진 국가(Estado facilitador)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하며, 납세자와 국가 간 관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제시함.

□ 보완 법안(투명성·세제완화법) 심의 현황

◦ 보완 법안의 구성 내용

- 볼리비아 국세청(SIN)에 따르면, 행정부가 의회에 송부한 별도 법안은 2017년 이전 발생 조세 채무 중 1,000만Bs(약 21억 4,000만 원) 미만인 건에 대한 원금·이자·과태료 전액 면제와 2018년 이후 발생 채무에 대한 이자·과태료 면제를 포함하고 있음. 아울러 세무조사 허용 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IVA 실효세율을 현행 14.94%에서 13%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됨.

- 동 법안에는 연매출 40만Bs(약 8,56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제도(Régimen SIETE)* 신설도 포함되어 있음. 에스피노사 장관은 같은 날 엘 데베르(El Deber) 인터뷰에서 세금 사면(perdonazo tributario), IVA 산출 방식 변경, 세무조사 기한 축소, 조세 채무 소멸시효 적용 등 같은 법안 내용을 언급함.

*레히멘 시에테(Régimen SIETE): 요식업·숙박업·건설업 등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IVA·거래세(IT: Impuesto a las Transacciones)·기업이윤세(IUE: Impuesto a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를 격월 매출액의 5%로 통합 납부하도록 하는 자발적 가입 제도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l Deber, Nuevas leyes: se eliminará el ITF y se restituirá el crédito fiscal total a combustibles, 2026.04.06

Visión 360, Gobierno destaca aprobación de ley que elimina el ITF y otra que restituye crédito fiscal a combustibles, 2026.04.03

Cámara de Diputados, Comisión de Diputados aprobó proyecto de ley para la abrogación del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 2026.02.11

ABI (Agencia Boliviana de Información), Gobierno destaca aprobación de proyectos de ley que elimina ITF y restituye el 100% del crédito fiscal en combustibles, 2026.04.03

Servicio de Impuestos Nacionales (SIN), Proyecto de Ley plantea eliminar el "abuso tributario" y brindar alivio inmediato a los contribuyentes, 2026.02.19

* 관련정보

볼리비아, 금융거래세 폐지 등 경제 활성화 법안 공포.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