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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 이란발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 보조금 및 세금감면 조치 시행
도미니카공화국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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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발 유가 상승에 따른 양국의 연료 보조금 투입
◦ 멕시코, 주당 약 2억 8,000만 달러 규모 연료 보조금 투입
- 이란의 중동 에너지 인프라 공격 및 호르무즈해협* 통제 강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연료 가격 안정을 위해 주당 약 2억 8,000만 달러(약 4,144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2026년 4월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동 보조금 지출 현황을 공개함.
*호르무즈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글로벌 원유 수송의 주요 경로
- 멕시코 재무부(SHCP: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는 2026년 3월 중순부터 특별생산·서비스세(IEPS: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 감면을 개시함. 동 조치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행된 바 있으며, 감면율은 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를 통해 주간 단위로 조정되고 있음.
*IEPS: 멕시코의 특정 소비재(연료,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연료 가격 안정 목적의 감면 조정 도구로 활용됨
◦ 도미니카공화국, 총 220억 페소(약 5,390억 원) 규모 보조금 재원 확보
- 도미니카공화국의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대통령은 이란 분쟁 발생 23일째에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연료·전기·식품 비용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며, 거시경제 안정 유지·취약계층 보호·공공투자 지속을 3대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함. 아울러 국가 예산 내 재원을 재배분하여 사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연료 보조금을 병행 투입하겠다고 밝힘.
-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의 마긴 디아스(Magín Díaz) 장관은 전체 각료회의 후 기존 120억 페소(약 2,940억 원) 규모의 연료 보조금에 100억 페소(약 2,450억 원)를 추가 확보하여 총 220억 페소(약 5,39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양국의 정책 도구 구성 및 운영 방식
◦ 멕시코, IEPS 품목별 감면과 주유소 자발적 가격 협정 병행
- 금융기관 바나멕스(Banamex)의 분석에 따르면, IEPS 품목별 감면율은 일반 가솔린(Magna) 31.34%(리터당 2.09페소), 프리미엄 가솔린(Premium) 18.48%(리터당 1.04페소), 디젤 81.20%(리터당 5.97페소)로 산출됨. 디젤은 운송 비용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세 유종 가운데 가장 높은 감면율이 적용됨.
- 셰인바움 대통령은 주유소 업계(가솔리네로스)와 합의하여 일반 가솔린 리터당 가격을 24페소(약 2,01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함. 동 가격은 시장가 약 33페소(약 2,772원) 대비 약 27% 낮은 수준이며, 협정은 자발적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 연료 보조금·LPG 가격 동결·비료 보조금 투입
-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프리미엄 가솔린 기준 갤런당 100페소(약 2,450원) 이상의 보조금을 유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요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의 가격을 갤런당 137.20페소(약 3,361원)로 동결한다고 밝힘.
- 아울러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농업 비용 상승에 대응하여 10억 페소(약 245억 원) 규모의 비료 보조금을 배정함. 디아스 장관은 동 예산으로 3개월분의 비료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였으며,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으로 비료 가격이 40달러(약 5만 9,200원) 상승한 데 대응한 조치라고 밝힘.
□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행 제약
◦ 멕시코, 일부 주유소의 협정가 미준수와 정부의 제재 검토
-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부 주유소가 합의 가격(리터당 24페소)을 준수하지 않고 시장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어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함. 디젤의 경우 협정가 대비 약 23% 높게 판매되고 있는 사례 나타남.
- 셰인바움 대통령은 동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힘. 다만 현재로서는 미준수 주유소에 대해 “이곳은 가솔린 가격이 매우 높다”는 안내를 게시하여 소비자 불매를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 연료가격 인상 시행과 시민단체의 철회 요구
- 산업통상중소기업부(MICM: 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Mipymes)*는 2026년 3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가솔린·디젤 가격을 5페소(약 123원)와 10페소(약 245원)씩 순차 인상하여 총 15페소(약 368원)를 인상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가격 인상 이후에도 프리미엄 가솔린 갤런당 45페소(약 1,103원) 이상, 옵티모 디젤 갤런당 90페소(약 2,205원) 이상을 재정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함.
* MICM: 도미니카공화국의 산업·통상·중소기업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로, 국내 연료 가격 고시 기능을 수행함
- 이에 대해 산토도밍고 지역 시민단체 연합은 “약 400만 명이 가계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료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양국의 재정 수지 구조와 보조금 조정 방향
◦ 멕시코, 유가 초과수입과 보조금 지출의 수지 구조
- 멕시코는 원유 생산국으로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셰인바움 대통령은 추가 유가수입이 주당 약 1억 8,000만 달러(약 2,664억 원)에 달한다고 밝힘. 주당 보조금 지출 2억 8,000만 달러(약 4,144억 원)에서 동 수입을 차감하면 순부담은 약 1억 달러(약 1,480억 원) 수준임.
- 바나멕스는 연간 기준 보조금 총비용을 약 1조 8,600억 페소(약 156조 2,400억 원)로 추정하였으며, 유가 초과수입이 이를 상회하나 여유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함. 참고로, 예산 편성 기준 유가 배럴당 54.9달러(약 8만 1,252원) 대비 실제 유가가 약 17% 이상 높으며, 정유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함께 지적됨.
◦ 도미니카공화국, 보조금 단계 축소 목표와 재정 여력
-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외환보유고 160억 달러(약 23조 6,800억 원) 이상, 국제 금융시장 차입 접근성 양호 등의 지표를 제시하며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밝힘. 다만, 디아스 장관은 2026년 예산 편성 시 기준으로 삼은 서부텍사스중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유가 배럴당 65달러(약 9만 6,200원)에 비해 실제 유가가 100달러(약 14만 8,000원)에 근접하고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함.
*미국 텍사스주 서부에서 산출되는 경질원유로, 국제 유가의 주요 기준가격 중 하나
- 한편, 17억 220만 페소(약 417억 원) 규모의 주간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소비자 가격도 주간 15페소(약 368원)씩 인상되고 있어, 유가 상승분이 전액 흡수되지는 않고 있음.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5.2~6.7% 수준의 연료가격 인상이 보조금 단계 축소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2026년 내 120억 페소(약 2,940억 원) 이상의 보조금 감축을 목표로 제시함.
-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가장 큰 리스크는 오늘 책임 있는 조정을 하지 않고 결정을 미뤄 내일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화석연료 의존 축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함.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DR1.com, Government takes steps regarding Iran-US war, 2026.03.23
* 관련정보
멕시코, 급등하는 국내 기름값 안정 위해 대규모 보조금 투입. 2026.04.08
도미니카공화국, 이란 분쟁 여파 물가 상승 대응 재정 지원책 발표.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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