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SAT·ANAM, MVE 의무 적용 3차 연기와 증빙 책임 수입자 이전

◦ 2025년 8월 전자 제출 개시에도 의무 적용은 2026년 7월로 재연기

- 멕시코 국세청(SAT: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과 국가관세청(ANAM: 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éxico)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자 가치신고(MVE: Manifestación de Valor Electrónica)*의 의무 적용 시점을 2026년 7월 31일로 연기함. 이는 동 제도에 대한 세 번째 유예 조치로, 2026년 6월 2일 SAT 포털에 게시된 'RGCE 2026 제2차 개정결의안 사전판'을 통해 확정됨.

*전자 가치신고(MVE): 수입 물품의 관세 평가 가치를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기존 종이 기반 가치신고를 멕시코 대외무역 단일창구(VUTCE)를 통한 전자 제출 방식으로 전환한 것임.

- MVE는 2025년 8월 1일부터 전자 제출이 가능했으나, 의무 발효 시점은 수차례 조정을 거침. 멕시코 당국은 무역 사업자의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 관세법·RGCE 개정으로 증빙 책임 관세사 → 수입자, 절차 전면 전자화

- SAT는 MVE 도입을 통해 수입 물품의 저가신고(subvaluación) 및 삼각거래(triangulación)에 대응한다고 밝힘. 이는 거래의 실재성 확인을 강화하는 2026년 반탈세·재정사기 대응 종합계획(Plan Maestro)과 연계된 조치로 설명됨.
- 최근 관세법 및 대외무역일반규칙(RGCE) 개정으로 가치신고 이행의 공식 책임 주체가 종전 관세사에서 수입자로 이전되었으며, 절차도 전면 전자화됨. 이에 따라 수입자가 전자서명(e.firma)으로 가치신고에 직접 서명하게 되면서, 증빙 요건의 충족 여부가 통관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전환됨.

□ 가치신고 증빙, 송장 단위 VUTCE 전자제출로 전환

◦ CFDI·운송·결제 증빙을 총액 아닌 송장(COVE) 단위로 제출

- 관세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가치신고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디지털세금계산서(CFDI)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운송서류(선하증권·포장명세서·항공운송장 등), 원산지 및 반입지 증빙, 결제 증빙(전자이체·신용장 등), 운임·보험 등 관련 비용 증빙, 거래 계약 및 구매주문서 등으로 구성됨. 이 서류 목록은 2026년 2월 23일 관보(DOF)에 게재된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됨.
- 새 방식에서는 총액이 아닌 전자가치증빙(COVE) 단위로 송장별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함. 또한 해당 거래조건(INCOTERM)에 연동되는 가산요소(incrementables)와 차감요소의 명세 및 근거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됨.
- 제출은 갱신된 단일창구인 VUTCE(구 VUCEM)를 통해 양식 E2로 이뤄지며, 수입자는 진실고지 선서(bajo protesta de decir verdad)하에 전자서명으로 서명함. 해당 양식은 2025년 8월 1일 관보에 게재됨. 

◦ 결제증빙은 30~120일 뒤 확보…통관 시점 증빙 구비에 시차

- 결제 증빙은 평균 30·90·120일의 정상 결제주기 이후에야 확보되는 경우가 많고, 합산결제·차감정산(netting) 등의 거래 관행도 존재함. 이에 따라 통관 시점에 모든 증빙을 일관되게 갖추기 어려워 적시성 측면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 또한 가치 산정에 필요한 정보는 재무 ERP, 구매 시스템, 공급자 계약, 물류 시스템, 관세사 문서 등 여러 시스템과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합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져 처리 속도가 저하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평가가 존재함.

□ 전면 전자화로 당국 교차검증 강화, 불일치 시 형사 처벌까지 제재 확대

◦ 당국 다중출처 교차검증 가능…검증 잠금장치 부재로 부정확 고액도 통과

- 가치신고가 전자적으로 전송됨에 따라 멕시코 당국은 송장·계약·결제 증빙·수입신고서(pedimento) 등 복수 출처 정보 간의 일관성을 디지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설명됨.
- 다만 현재 VUTCE 일부 입력 항목에는 신고 금액에 대한 검증 잠금장치(candado)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 실제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고액을 물품 가치로 입력하더라도 시스템이 이를 그대로 수용해 통관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사례로 언급됨.

◦ 항목별 과태료에 더해 관세사 면허·수입자 명부 취소까지

- 멕시코 관세법상 정보 전송을 누락하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약 4,790~7,190페소(약 41만~62만 원, 지연 제출 시 50% 경감)의 과태료가 부과됨. 당국이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약 5,000~8,000페소(약 43만~69만 원, 10일 단위 부과, 누적액은 물품 가치 초과 불가),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한 경우 서류당 약 2,640~3,750페소(약 23만~32만 원)가 규정되어 있으며, 가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태료는 약 9만 820~12만 1,100페소(약 781만~1,041만 원) 수준임.
- 이와 별도로 가치신고 관련 오류·서류 누락·불일치는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관세사 면허(patente) 취소, IMMEX 프로그램 또는 수입자 명부(padrón de importadores) 취소, 세관 검사 비용의 수입자 부담 등 다층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됨.

◦ 70% 이상 저신고는 밀수 추정 형사 처벌…세관 해석 차이는 통관 지연

- 원산지 규정 및 관세분류 해석에서 세관 간 판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 세관이 유효하다고 본 사안을 다른 세관이 거부할 경우 통관 판단의 일관성이 저해되어 공급망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음. 이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 아울러 신고 가치가 거부·재산정된 거래 가치 대비 70% 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 밀수 추정(연방조세법 제103조)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됨. 이는 행정 처분에 더해 형사 처벌까지 포함하는 제재 구조로 볼 수 있음.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xpansión, Nueva regla del SAT obliga a importadores a digitalizar procesos y contratos, 2026.05.28

TLC Asociados, Documentación que acompaña a la Manifestación de Valor – Reforma del Artículo 81 RLA, 2026.02.23

T21, Importadores reciben nuevo respiro en la Manifestación de Valor Electrónica, 2026.06.03

PwC México, Manifestación de Valor, 2026.06.04 (방문일)

* 관련정보

멕시코, 6월부터 수입업자 전자 가치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