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아르헨티나 경제부, 결의안 784/2026호 공포로 중국산 베어링 반덤핑 공식 폐지

◦ 결의안 784/2026호 관보 게재로 20년간 유지된 반덤핑 관세 전면 해제 

-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지난 5월 27일 관보를 통해 결의안 784/2026호를 공포하고, 중국산 단열 레이디얼 볼베어링* 및 부품에 대해 지난 20년간 적용되어 온 반덤핑 조치를 공식 폐지함. 

* 베어링(bearing): 회전축을 지지하면서 마찰을 최소화하는 핵심 정밀 기계 부품으로, 자동차·산업용 기계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의 필수 중간재에 해당함. 

- 기존에는 변동형 반덤핑 관세 역할을 수행하는 ‘최저 FOB 가격*’ 제도를 적용해 수입 가격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되어 왔음.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산 베어링 제품이 별도의 반덤핑 관세 부담 없이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기계 시장의 가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저 FOB 가격(valores mínimos FOB) 제도: 수입품에 대해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기준 최저 가격을 사전에 설정하고, 실제 신고 가격이 기준치를 하회할 경우 차액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변동형 무역 구제 메커니즘.

◦ 1월 잠정 효력 정지 후 최종 폐지로 이어진 단계적 절차  

- 경제부는 지난 1월 14일 결의안 30/2026호를 공포하여 ‘상황 변경’을 사유로 직권 재심사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 결의안 107호 및 2022년 결의안 455호에 따라 갱신·유지되어 온 베어링 관련 반덤핑 조치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킨 바 있음. 이후 약 4개월간의 재심사를 거쳐 결의안 784/2026호를 통해 동 조치의 최종 폐지를 확정하였음. 

- 동 결의는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경제부 장관이 추진해 온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이자 지난 2025년 1월 공포된 대통령령 33/2025호의 적용 사례로 분석됨. 동 대통령령은 반덤핑 조치 적용 기한을 기존 5년(무제한 갱신)에서 3년(2년, 1회 연장 가능)으로 단축하고, 심사 절차를 대외무역위원회(CNCE)* 중심으로 일원화·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대외무역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CNCE)*: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 조치의 조사·심사·권고를 담당함.

☐ 국내 생산 기반 상실에 따른 반덤핑 관세 유지 근거 소멸 

◦ 스웨덴 SKF사의 토르투기타스 공장 폐쇄로 아르헨티나 내 베어링 생산 기반 소멸 

- 이번 반덤핑 조치 폐지의 직접적 계기는 2025년 10월 27일 세계 최대 베어링 제조사 SKF 그룹의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州) 토르투기타스(Tortuguitas) 소재 공장의 영구 폐쇄를 발표한 데 있음. 해당 공장은 1972년부터 약 53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아르헨티나 내 유일한 베어링 생산 거점이었음.

- SKF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 거점 재편 전략에 따라 이탈리아, 중국, 불가리아 등 대규모·고기술 생산 기지로 물량을 이전할 계획임을 밝힘. 아르헨티나 법인은 향후 브라질 등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수입·유통 중심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임.

◦ WTO 반덤핑 협정 제4.1조에 근거한 조치 폐지 결론  

- CNCE는 2026년 4월 28일자 이사회 의사록 제2624호를 통해 SKF 아르헨티나 법인의 생산 활동 중단을 공식 확인하고, 동 기업 외에 아르헨티나 내 베어링을 생산하는 다른 국내 제조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함.

-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제4.1조에 근거하여 ‘보호 대상인 국내 생산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소비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정당하지 않은 비용’이라고 결론지었으며, 동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부는 결의안 784/2026호 공포를 통해 반덤핑 조치를 최종 폐지함.

.☐ 정부의 수입 개방 정책 확대 속 자동차 부품 업계의 탈산업화 우려 확산 

◦ 자동차 생산량 대폭 감소 및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 급증 

- 2026년 1분기 아르헨티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9% 감소한 9만 2,346대를 기록하였음. 자동차 부품 부문 생산 활동 역시 약 9.7%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부품 수출은 약 2억 7,700만 달러(약 3,88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7%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의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음.

- 한편,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AFAC: Asociación de Fábricas Argentinas de Componentes)에 따르면 2025년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은 전년 대비 약 84%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브라질·태국에 이어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시장의 제3위 공급국으로 부상함. 이번 반덤핑 조치 폐지는 중국산 부품의 자국 시장 침투를 한층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반덤핑 체제 해체 기조 속 산업계의 우려 심화 

- 동 조치는 밀레이 정부의 무역 자유화 기조 하에서 추진된 일련의 반덤핑 폐지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됨. 정부는 앞서 2026년 2월 결의안 172/2026호로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28% 반덤핑 관세를 폐지하였고, 3월에는 결의안 345/2026호로 도자기 절연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6개월간 정지시킨 바 있음. 현재 시행 중인 75개 반덤핑 조치 중 약 절반이 2026년 중 만료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보호 장치 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AFAC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아르헨티나가 자동차 부품 생산 능력의 약 15%를 상실한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SKF 외에도 다수 제조업체가 생산 활동을 중단하거나 수입·유통 중심 모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문가들은 동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기반 약화, 고용 감소, 기술 역량 축소 등 구조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l Cronista, El Gobierno eliminó una traba a la importación de un insumo clave desde China: qué impacto tiene en la industria, 2026.05.27.
Cámara de Importadores de la República Argentina(CIRA), Resolución 784/2026, 2026.05.27.
Consultora Lojo, Levantamiento de medidas antidumping sobre rodamientos originarios de China por inexistencia de rama de producción nacional, 2026.05.28.
La Nación, SKF deja de fabricar en la Argentina y traslada su producción a otras plantas del grupo, 2025.10.28.
MDZ Online, Cayeron las importaciones de autopartes por la baja en la producción automotriz, 2026.05.20.
Perfil, El Gobierno desarma las barreras antidumping y deja a la industria sin escudos frente al avance de China, 2026.02.26.
El Cronista, La reforma antidumping de Milei, las advertencias de Rocca y cómo escaló el conflicto comercial, 2026.01.28. 

* 관련정보

아르헨티나, 중국산 볼 베어링 반덤핑 조치 20년 만에 전면 해제,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