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팜 원유 가격 하락

- 팜 원유가 하락 장기화 우려 

ㅇ 세계2위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의 팜 원유 가격이 올해 초부터 하락세를 보여 톤당 2,200링깃으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ㅇ 팜 원유 가격이 톤당 4,330링깃을 기록했던 2008년 3월 대비 43%하락은 것으로 팜 농장 관련 종사자와 관련 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ㅇ 한편 현재 팜유 비축량은 전년대비 16.29% 증가한 2.5백만 톤 수준으로 초과재고 누적 상태로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됨. 근시일내 최소 기대 가격 수준인 톤당 2 ,800링깃 가격선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 팜원유가 하락과 정치적 요인 

- 수출허가 물량의 증가로 초과 공급

ㅇ 야당 측은 팜 원유 가격 하락이 정부 정책의 실패, 특히 수출허가권 (Approved Permit)의 정치적 이용에 따른 폐해 때문이라고 비판.

ㅇ 팜 오일은 원유형태와 정제유 형태로 수출이 가능. 정제팜유의 수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나 국내정유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원유형태로 수출할 경우 약 23%의 수출세를 부과.

ㅇ 단, 자체 해외 정유시설을 갖춘 말레이시아 기업이 수출허가권을 부여 받을 경우 자체 해외정유시설에 원유를 수출할 경우 23%에 달하는 수출세를 면제해 줌. 팜 원유 산업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됨.

ㅇ 부가 공급초과에도 불구하고 수출허가권에 부여된 쿼터를 2.5백만 톤 추가 증가시킴으로서 위기를 심화시킴. 즉, 초과 공급의 상황에서 수출허가권 쿼터 증가는 신규 구매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고 누적을 가중시킴.

ㅇ 관계 부처에 따르면 2.5백만 톤이 팔리지 못함. 재고가 정유시설과 항구의 저장능력을 초과 하게 됨에 따라 팜유 열매가격 또한 큰 폭으로 하락 함.

- 수출허가권의 정치적 요인 

ㅇ 팜 원유의 수출허가권 제도는 2000년 도입되었으며 대부분 정치적 특혜를 통해 배분되었을 것으로 추정. 

ㅇ 현재 면세로 수출할 수 있는 쿼터는 5.6백만 톤으로 말레이시아 팜 원유 총생산의 30%에 달함. 2012년 평균 톤당 가격은 3,150 링깃으로 총 면세액은 약 40억 링깃에 이를 것으로 추정.

ㅇ 일부 수출허가권은 정유시설로 보내지지 않고 팜 원유 형태로 국제시장에 수출되는 경우도 발생해 수출허가제의 취지를 훼손.

ㅇ 그러나 수출허가권을 부여받은 기업 또는 관계자의 명단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또 하나의 비리 연결고리로 비난 받음. 야당 측은 수출허가권 부여 업체의 명단 공개를 요구함.

■ 수출세 인하 계획 발표

- 수출세인하와 면세수출폐지 계획

ㅇ 국내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10월12일 내년 1월 1일부터 팜원유의 수출세를 현 23%에서 4.5~8.5%으로 대폭 인하하고 수출허가권하의 면세수출을 폐지하겠다고 밝힘.

ㅇ 이 같은 조치는 정치적 개혁이기보다 인도네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됨.

ㅇ 팜 원유 수출세를 부과하던 인도네시아가 2011년 10월 수출세를 25%에서 22.5%인하함에 따라 경쟁국인 말레이시아의 수출 감소를 가져왔음.

ㅇ 면세 팜 원유 수출 폐지는 국내 팜 원유 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팜 농장 관계자들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국내 정유업체의 이익증가가 예상됨.

ㅇ 정부는 국제 팜 오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의 시행연기로 평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이익집단의 반발로 정부가 일부 팜 원유 수출에 대한 면세를 지속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실제 시행에 있어 변경될 조짐을 보임.

■ 팜유의 말레이시아 경제 내 비중 

- 팜유는 세계 동식물성 식용유 중 최대인 27%를 차지함.

- 2008년 기준 말레이시아 팜유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41.3%로 생산해 44.5%의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 규모임.

- 말레이시아 팜 오일 경작면적은 총 국토면적의 13.6%에 해당하며 GDP의 5~6% 기여하며 직간접 고용인원은 1.4백만 명에 달함.

- 팜 오일 및 팜 오일 관련 제품은 2008년 기준 말레이시아 총 수출의 10%에 해당.

 

                                                                       팜 오일 수출 추이 
 
                                                                                                                                단위: RM 10억

출처 : http://www.americanpalmoil.com/pdf/USITCpre-PublicHearing-V2.pdf

원문 및 참고자료:

http://www.businesstimes.com.sg/premium/malaysia/jump-palm-oil-stocks-set-keep-lid-prices-20121015

http://www.theedgemalaysia.com/business-news/223290-msias-move-to-cut-cpo-tax-credit-positive-for-industry-says-moodys.html

http://www.americanpalmoil.com/pdf/USITCpre-PublicHearing-V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