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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오커스 동맹에 대한 우려 표명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1/10/29

□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오커스 동맹 결성

◦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는 3자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설립을 발표
- 미국과 영국,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인 AUKUS의 출범을 발표하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AUKUS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 한편 중국은 미국과 호주가 이 지역에서 긴장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해당 협력체에 대하여 비판을 지속해오고 있다.

◦ 미국과 영국, AUKUS 협정을 통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약속
- AUKUS 협정을 통해 호주는 미국·영국 2개국만이 공유했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여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
- AUKUS 협정은 AI 및 기타 기술, 사이버 기술 및 기타 해저 기술의 공유를 포괄하며, 초점은 주로 군사 능력 강화에 있다.
- 핵 잠수함 보유는 호주 해군의 해상 순찰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며,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 병력에 더 강력한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AUKUS 동맹에 우려 표명
- AUKUS 발족 및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계획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 간의 군비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는 AUKUS odd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AUKUS가 지역 내 군비 확장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동남아시아 11개 국가, AUKUS 동맹에 대해 엇갈린 반응 보여
- 미국의 방위동맹국인 필리핀은 지난 2년간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미뤄왔던 미국과의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였으며, AUKUS에 대한 지지의 뜻도 밝혔다. 필리핀은 AUKUS가 중국의 침략과 강압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 2021년 10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AUKUS 동맹 및 호주 핵잠수함에 대한 우려 재표명

◦ 10월 13일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AUKUS 및 호주의 핵잠수함 계획에 대한 우려 표명
- 히샤무딘 후세인(Hishammuddin Hussein)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미국과 영국, 호주의 새 안보동맹 AUKUS가 동남아 지역, 특히 남중국해에서 다른 세력들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그는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피터 더튼(Peter Dutton) 호주 국방장관과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고 의회에 출석해 설명했다.
- 말레이시아는 호주가 미국·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동남아 평화와 안정을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들에 공조 대응을 촉구했다. 

◦ 10월 18일 양국 외무장관, 호주의 핵잠수함 계획에 대해 우려 표명
-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양국 외무장관은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핵잠수함 계획은 우려할 만 하다고 밝혔다.
-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호주의 핵잠수함 계획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10월 18일 양국 외무장관,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 계획이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혀
- AUKUS 발족 및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계획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지역에서 주요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AUKUS 동맹이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양국의 외무장관은 ASEAN의 단결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ASEAN 회원국이 역내 안정, 안보,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 참고자료
Reuters, Indonesia, Malaysia concerned over AUKUS nuclear subs plan, 2021.10.18.
Reuters, Indonesia, Malaysia hopes for ASEAN consensus on Australian nuclear sub pact, 2021.10.12.
The Diplomat, Malaysian Defense Minister Hoping for ASEAN Consensus on AUKUS, 2021.10.13.
The Diplomat, Indonesia and Malaysia Reiterate Concerns About AUKUS Pact, 2021.10.19.
The Diplomat, AUKUS: The View from ASEAN, 2021.09.23.
ORF, AUKUS: An Asian and European perspective, 2021.09.30.
The Borneo Post, Hishammuddin: Aukus can potentially disrupt South-east Asian peace; Malaysia won’t stand by, 2021.10.12.
The Guardian,‘We are worried’: Indonesia and Malaysia express concern over Australia’s nuclear submarine plan, 2021.10.19.
ABC News, Australia makes new strategic pact with South-East Asian nations at ASEAN summit,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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