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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루나이 2022/23 회계연도 예산 발표... 석유·가스 증산 및 친환경 공약도 제시
브루나이 EMERiCs - - 2022/03/11
☐ 브루나이, 3개년 연속 정부 예산 적자
◦ 브루나이 재무부, 한화 약 2조 원에 달하는 적자 예산 발표
- 모흐드 아민 리우(Mohd Amin Liew) 브루나이 재무경제부 차관은 57억 브루나이달러(한화 약 5조 700억 원)에 달하는 2022/23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uncil)에 제출했다. 브루나이 재무부는 2022/23 회계연도 정부 세입이 31억 7,000만 브루나이달러(한화 약 2조 8,201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 예산 적자 규모가 25억 3,000만 브루나이달러(한화 약 2조 2,50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 모흐드 아민 리우 차관은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1/22 회계연도에 15억 2,000만 브루나이달러(한화 약 1조 3,520억 원)의 정부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0/21 회계연도에도 32억 4,000만 브루나이달러(한화 약 2조 8,819억 원)의 정부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
- 모흐드 아민 리우 차관은 정부가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연금보험에 있어서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더 높이고, 퇴직 노동자들이 노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연기금 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노동자신탁기금(TAP, Employees Trust Fund), 보조기여연금(SCP, Supplemental Contributory Pension)에 노동자 임금액의 5%와 3.5%씩 납입하고 있다.
◦ 브루나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2% 낮아진 수준
- 브루나이 재무부가 편성한 2022/23 회계연도 예산에 따르면, 국방예산으로 5억 9,767만 브루나이달러(한화 약 5,398억 원)가 할당된다. 이는 2021/22 회계연도 국방예산이었던 6억 1,017만 브루나이달러(한화 약 5,511억 원) 대비 2%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브루나이 국방부는 확보한 예산을 통하여 브루나이군(RBAF, Royal Brunei Armed Force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대응 작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브루나이 국방부는 2021년 국방백서(2021 Defence White Paper)를 통하여 상호운용성 및 합동 작전 수행 역량 강화와 군 장비 정비 능력 향상 등을 골자로 한 브루나이군 전력 현대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브루나이 국방부는 테러리즘,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분쟁, 기후 변화, 초국가적 범죄 등을 점증하는 전략적 위협 요소로 꼽았다. 2021년 11월 15일 브루나이군은 미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인 제27차 카라트(CARAT, 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 한편, 브루나이 정부 산하의 전국 통합 네트워크(UNN, Unifed National Networks)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분산 서비스 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중 3.6%가 브루나이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사이버 범죄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UNN은 브루나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서비스인 DDoS 디펜스(DDoS Defense)를 도입하고, 기업들에게 DDoS 공격이 지속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DDoS 디펜스를 통해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 석유·가스 생산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목표 동시에 제시
◦ 브루나이 에너지부, 석유·가스 부문 생산량 확대 목표 제시
- 브루나이 정부는 2021년에 4,200만 배럴(약 66억 7,000만 리터)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석유·가스 부문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의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토 후세인(Dato Hussein) 브루나이 에너지부 장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개발업체들이 새 유전 채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22년 안에 채굴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3월 2일 다토 후세인 장관은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uncil)에 출석하여, 브루나이 정부가 2022년에는 업스트림 부문에서 일일 30만 배럴(약 4,700만 리터)의 석유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3/4분기에는 브루나이의 일일 원유 생산량이 최저 수준인 9만 7,100배럴에 불과했으며, 2020년 3/4분기에 하루 3,070만㎥에 달했던 천연가스 생산량도 2021년 3/4분기에는 하루 2,850만㎥로 감소한 바 있다.
- 또한, 다토 후세인 장관은 석유·가스 산업의 다운스트림 부문의 생산량을 1,460만 톤(t)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브루나이 정부가 요소(urea) 수출을 포함하여 석유·가스 산업의 다운스트림 부문 육성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브루나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석유·가스 다운스트림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 2021년 기준 브루나이 에너지 산업은 1만 9,050명의 내국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다토 후세인 장관은 2022년에 에너지 산업 부문의 내국민 노동자 고용 인원을 2만 2,900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브루나이 양디쁘르뚜안아공(Yang di-Pertuan Agong) 국왕이 설립한 법정단체로, 현지 기업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다루살람 엔터프라이즈(Darussalam Enterprise)와 협력하여 캄풍 숭아이 리앙 산업단지(Kampung Sungai Liang Industrial Park)에 에너지 인큐베이션 센터를 건설하고, 석유·가스 부문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아이-우사하완(I-Usahawan)은 이미 3,000만 달러(한화 약 369억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317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이행 의지도 재확인
- 브루나이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하여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 선언한 10년간 탄소배출량 20% 감축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토 후세인 장관은 브루나이 정부가 기업들의 탄소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산업배출위원회(Industrial Emissions Committee)를 설립한 사실을 강조하며, 캄풍 숭아이 아카르(Kampung Sungai Akar)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과 함께 부유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사업타당성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브루나이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개정해 이를 2022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력 소모량이 많은 에어컨을 브루나이 국내로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수입업체들은 최소 에너지 소모 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의 성능계수(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 2.9를 나타내고 총용적 7.1킬로와트(kW) 이하의 제품만 들여올 수 있다. 한편, 2015년 시행된 브루나이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Brunei Darussalam Energy Consumption Survey)에 따르면 에어컨 가동은 국내 가구의 에너지 총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잠라 웨이라 페트라(Jamra Weira Petra) 브루나이 에너지부 차관은 새 에너지 효율성 기준이 적용되면, 앞으로 15년 간 국내 에너지 강도(energy intensity)가 2005년을 기준으로 45%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coop, Brunei to ramp up hydrocarbon output after new oil discovery, 2022.03.02.
JANES, Brunei announces USD440 million defence budget, 2022.03.02.
The Star, Brunei sees US$1.87 billion budget deficit in upcoming financial year, 2022.02.28.
The Sccop, Gov’t aims to strengthen checks and balances through internal audit units, 2022.02.27.
The Scoop, Gov’t to reform retirement fund next year, HM announces, 2022.02.24.
Borneo Bulletin, Brunei source of 3.6pc of global DDoS attacks last year, 2022.02.21.
The Scoop, Economic woes continue to batter Brunei as oil output hits record low, 2022.01.11.
Naval Technology, Brunei and US forces conclude 27th CARAT Brunei exercise, 2021.11.19.
The Scoop, Gov’t announces new energy efficiency standards for air conditioners,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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