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세 도입, 또다시 연기

◦ 경제 사정 고려해 탄소세 도입 시기 무기한 연기

-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2022년 7월로 예정된 탄소세 도입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운영자가 일정량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추가 배출량 1톤 당 3만 루피아(한화 2,537원)의 탄소세를 2022년 4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는데 탄소세 도입 시기를 2022년 7월로 이미 한 차례 늦춘 바 있다.

-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에너지 부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을 위한 적당한 시기를 찾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는 탄소세 도입 시기 자체를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세 도입 시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탄소배출량의 29%만큼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탄소배출량의 41%만큼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 추가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에 도입을 발맞춰 탄소거래시장(carbon market scheme) 구축에도 힘쓰던 중이었다. 

- 2022년 초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민간 부문 경제 주체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경제활동의 비용 계산을 내재화하여 투자를 결정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아직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과연 국가 경제가 탄소세를 감내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만 했다”며 탄소세 도입 무기한 연기 이유를 해명했다. 

◦ 탄소세 도입에 반대한 재계는 환영

- 그동안 탄소세 도입에 반대해 온 인도네시아 재계는 정부의 탄소세 도입 무기한 연기 방침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헨드라 시나디아(Hendra Sinadia) 인도네시아 석탄채광협회(ICMA, Indonesian Coal Mining Association) 사무총장은 “석탄발전소 운영 기업이 탄소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채광기업과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가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인 인도네시아전기공사(PLN, Perusahaan Listrik Negara)는 최근 석탄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종소비자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압력에 직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헨드라 시나디아 인도네시아 석탄채광협회 사무총장은 석탄채광기업뿐만 아니라 운송기업, 시멘트 제조사, 식품 제조사 등 여러 업계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탄소세 부과 계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타 캄다니(Shinta Kamdani)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Indone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부소장은 “세계 및 국내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산이 엇나갈 시 2022년 상반기 국가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내로 포장재와 청량음료에 물품 소비세(excise)를 부과하기로 했던 계획도 연기한 바 있다.

- 페브리오 카짜리부(Febrio Kacaribu)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국(Fiscal Policy Agency)장은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시장에는 아직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 계속되는 물가상승에 정부도 바짝 긴장

◦ 물가상승률, 5년 만에 최고 수준

- 2022년 6월 인도네시아의 물가상승률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4.35%를 기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2022년도 물가상승률 목표 구간 2~4%를 넘는 수치다. 마르고 유워노(Margo Yuwono)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은 붉은 고추, 고춧가루, 식용유, 샬롯(shallot, 작은양파의 일종) 가격이 크게 올랐고, 식품·음료, 그리고 담배 가격 상승률도 8.2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마르고 유워노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은 “항공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싸진 항공운송 요금이 물가상승에 일조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마르고 유워노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은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아직은 최종재의 소비자 가격 변동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인 페르마타 은행(Permata Ban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파르데데(Josua Pardede)는 “생산자들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으며, 결국 최종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아 파르데데 수석 페르마타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도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이 4~4.5%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도 2022년도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이 정한 목표 수준을 소폭 상회할 수 있으며, 2022년 3/4분기에는 중앙은행이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 화학비료 가격 안정 시급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글로벌 화학비료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팜 과실 농민들도 화학비료 가격이 올라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West Kalimantan)에서 팜유 농장을 경영하는 알베르투스 와완(Albertus Wawan)은 “50㎏당 70만 루피아(한화 약 6만 700원)였던 화학비료 가격이 120만 루피아(한화 약 10만 4,100원)를 웃돈다”고 토로했다.

- 인도네시아 농가들이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할 만한 수단을 사실상 갖고 있지 않는 데다 팜 과실 재배와 수확에는 1년이 꼬박 걸리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가 화학비료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할 시 팜 과실 농가들이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바케르 벤-벨하센(Boubaker Ben-Belhasse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시장통상 담당국장도 “곡물, 식용유, 화학비료 부족에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가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한편, 7월 1일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Pertamina)와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트(Rosneft)가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East Java) 에 220억 달러(한화 약 28조 4,997억 원)를 투자하여 연료와 석유화학제품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정유소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이미 합작법인 페르타미나 로스네프트 석유화학(PT Pertamina Rosneft Pengolahan dan Petrokimia)을 설립하고 자카르타(Jakarta)에 법인 등기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페르타미나 로스네프트 석유화학은 투반(Tuban)에 건설될 새 정유소(NGRR, New Grass Refinery Root)에서 하루 22만 9,000배럴의 휘발유·경유·항공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Indonesia and Russia to build $22b refinery in East Java among other projects, 2022.07.01.

Nikkei Asia, Indonesia inflation rate climbs to 5-year high of 4.35% in June, 2022.07.01.

Antara, Looking for right time to implement carbon tax: Finance Minister, 2022.06.27.

Nikkei Asia, Indonesia industry associations welcome further carbon tax delay, 2022.06.27.

Nikkei Asia, Indonesian palm oil farmers see a bleak future, 2022.06.25.

[관련 정보]

1. 인도네시아 정부, 탄소세 도입 무기한 연장 (2022.06.29)

2. 인도네시아, 206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 위해 약 3경 루피아 필요 (2022.06.14)

3. 인도네시아, 탄소세 도입 2022년 7월로 연기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