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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냐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의 과제와 걸림돌
파라과이 EMERiCs - - 2023/08/17
☐ 페냐 신임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
◦ "신임 대통령, 복잡한 정치적 균형 잡기 직면"
- 2023년 8월 15일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가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지난 2022년 4월 30일 대선에서 친미·친대만 성향의 콜로라도당(Colorado Party) 소속 우파 계열 페냐 당시 후보는 중도좌파 성향의 에프라인 알레그레(Efrain Alegre) 후보를 상대로 15%p 이상 많은 득표율로 압승했다.
- 페냐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세금 인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중점으로 한 경제 친화 정책을 공약하였으며, 농업 부문의 압력을 견디면서도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로이터 통신(Reuters) 등 외신은 페냐 대통령이 까다로운 균형 잡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콜로라도당 소속이며 경제학자 출신인 페냐 대통령은 대만과의 외교관계 유지, 농업 부문의 압력 대응, 범죄 증가, 그리고 자신의 정치 멘토에 대한 미국 조사 등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 페냐 대통령, “실수할 여유 없다”
- 페냐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험난함이 예상된다. 콜로라도당이 대만과의 관계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파라과이의 농업 부문은 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 미국과의 관계도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페냐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오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 전(前) 파라과이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고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 페냐 대통령은 취임을 앞두고 8월 둘째 주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실수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결정을 내릴 때는 엄격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치안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길거리에 경찰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생활비 상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를 조절하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민간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농업과 외교, 복잡한 관계의 걸림돌
◦ 농업 부문 압력 확대
- 페냐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한 것과 별개로 파라과이 내부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대두와 소고기 수출 확대를 원하는 농업단체의 로비 활동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알레그레 후보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주요 수출 품목인 대두와 소고기 수출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 파라과이 농업협회(ARP, Paraguayan Rural Association)의 페르도 갈리(Pedro Galli) 대표는 대선 직후, "우리는 잠재적 손실을 보고 있으며, 협회는 친중 성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분석가는 파라과이의 농업 부문과 외교 정책 간의 복잡한 관계가 국가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파라과이의 재정적자 감소와 경제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대만에 대한 페냐 대통령의 지원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농업 분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페냐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만과의 70년 가까이 이어진 외교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또한 페냐 대통령은 대두와 소고기 등 자국 농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페냐 대통령, 대만과 관계 강화 다짐
- 지난 5월 5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페냐 대통령은 대만과의 '역사적인 관계(historic ties)'를 지속하여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파라과이는 남미 국가 중에서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대만의 라이칭더 부총통은 8월 15일 페냐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대만은 최근 수년간 온두라스를 포함한 여타 중남미 국가와의 공식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현재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수교국은 중미와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에 있는 빈곤국과 개발도상국 등 13개국에 불과하다.
- 중국이 대만의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미국의 전통적 영향권으로 여겨지는 중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경계하고 있다.
☐ EU와도 대립각
◦ 페냐 "EU의 FTA 관련 환경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 페냐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최종 타결을 보류해야 하며, EU의 환경 요구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4개 국가를 포함하며, 메르코수르와 EU는 연내 FTA 최종 타결을 희망해왔다.
- 페냐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EU의 제안이 대두 수출국인 파라과이의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승리 이후 FTA에 대한 그의 수위 높은 발언은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됨과 동시에 FTA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는 메르코수르와 EU 사이의 긴장감이 상승했다.
-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대두, 옥수수, 소고기 등의 주요 수출국으로, EU의 환경요구는 보호주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원국의 생산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 EU의 환경요구에 반대해왔다. 당시 페냐 당선인은 "EU는 FTA 추진을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EU측이 진정으로 협정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 메르코수르와 EU는 2019년 FTA 체결에 합의했으나, 프랑스 등에서 불거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최종 타결이 지연되어 왔다. EU는 FTA 협정에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약속을 추가하겠다는 제안을 한 뒤 메르코수르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 전임 대통령의 지명으로 정치생활 시작
- 페냐 대통령은 과거 파라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Paraguay)에서 경제학자로 일했고, 이후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 후 다시 파라과이 중앙은행 이사회에 합류했고, 2015년 재무장관에 취임했다.
- 2016년 카르테스 전(前) 대통령이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페냐의 정치 경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콜로라도당 내에서 페냐에 대한 의심이 많았으나, 5년 뒤 선거에서의 승리로 그 의심을 깨뜨렸다.
- 페냐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파라과이에 투자한 한 기업인은 페냐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상황을 격화시키지 않는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혁명보다는 진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또한 페냐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리더'이며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페냐 대통령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비주류 엘리트이며 카르테스 전(前) 대통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2023년 GDP 성장률 상향 조정
- 7월 브라질 은행 이타우(Itaú)는 2023년 파라과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5.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1분기 파라과이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 이타우의 파라과이 거시경제 시나리오에 따르면, 1분기에는 농업 부문의 정상화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5.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차 산업 활동은 큰 폭으로 회복되었으며, 기저효과 역시 영향을 미쳤다. 이타우는 1분기 농업과 발전 부문, 그리고 수자원 부문이 전년대비 각각 53.8%, 22.9%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이들 부문을 제외한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0.2%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부문은 개선되었다.
- 6월 인플레이션은 4.2%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지난 5월 인플레이션 5.1%보다 낮은 수치로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타우 은행은 2023년 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이타우는 ""통화 강세, 긴축 통화정책,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Press, Peña sworn in as President of Paraguay, 2023. 8. 16.
abcnews, New Paraguay president stresses South American country's ties with Taiwan at swearing-in ceremony, 2023. 8. 16.
Retuers, Santiago Pena, Paraguay's new president, faces tricky balancing act, 2023. 8. 15.
MercoPress, Paraguay: Peña ready to be sworn in as President, 2023. 8. 15.
FocusTaiwan, Vice President Lai arrives in Paraguay, 2023. 8. 14.
AmericasQuarterly, Paraguay’s New President Wants Change at Home and Abroad, 2023. 8. 9.
Reuters, Exclusive: Paraguay President-elect: EU's environmental demands in trade talks 'unacceptable', 2023. 8. 9.
LaNacion, Improve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pushes GDP up from 5% to 5.6%, at the end of the year, 2023. 7. 25.
Euractiv, EU-Mercosur trade deal: Clashes over agriculture, sustainability persist, 2023. 7. 19.
Retuers, Paraguay president-elect to visit 'great friend' Taiwan's Tsai, 2023. 7. 9.
FocusTaiwan, Paraguayan President-elect to visit Taiwan for five days before assuming office, 2023. 7. 9.
ChannelNewsAsia, Paraguay president-elect to visit 'great friend' Taiwan's Tsai, 2023. 7. 9.
France24, Mercosur calls for update to EU trade agreement, 2023. 7. 3.
Reuters, Paraguay president-elect commits to 'strengthen' ties with Taiwan, 2023. 5. 6.
FocusTaiwan, Tsai congratulates president-elect of Paraguay on election victor, 2023. 5. 5.
Reuters, Paraguay election result calms fear of another Taiwan ally falling (for now), 2023. 5. 1.
France24, Santiago Pena scores big victory in Paraguay's presidential election,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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