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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상원 의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나이지리아 Vanguard Nigeria, The TIde 2021/12/06
☐ 12월 2일 나이지리아 상원은 2021년 4월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음.
- 해당 법안은 나이지리아 의회 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에서 일부 조항의 재확정 및 수정 단계를 거쳤음.
- 해당 개정 내용은, 2020년 4월 대통령에게 초안 승인을 요청 후 대통령이 직접 수정을 요청한 조항의 개정 내용임.
☐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몇 가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였음.
- 특히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지급될 기본 의료 제공 기금(Basic Health Care Fund) 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음.
- 의회는 건강보험법에 특정되어 있었던 취약계층 지원안을 삭제하고, 정부 예산에서 할당되어 국회가 승인한 특별기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음.
☐ 나이지리아 상원은 동일 날짜에 국민건강보험법 이외에도 주로 인프라 분야 지원을 명시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음.
- 해당 법안에는 나이지리아 국립수로부(National Hydrographic Agency) 설립 법안, 나이지리아 해상보안 신탁기금 설립 법언, 연방 교육대학 설립 법안 등이 있음.
- 나이지리아 수도지역 이외에 연구소 및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도 함께 통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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