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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내 성소수자 인권단체, 동성 커플 간 결합 법률 제정 관련 다양한 의견 표명
태국 ABC News, Bangkok Post 2022/06/17
☐ 태국 국내에서 동성 시민 간 결합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함.
- 태국에서 동성 시민 간 결합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 다수가 논의 중인 가운데 각 법률안과 관련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명되고 있음.
- 현재 태국에서는 관련 법안 4개가 내각을 통과해 추가 논의 중에 있으며 승인된 법률안은 상·하원 및 국왕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6월 15일 내각에서 승인된 4개 법안은 모두 동성 시민 간 결합의 법제화를 골자로 함.
- 결혼평등을 위한 무지개연합(Rainbow Coalition for Marriage Equality) 회원은 시민결합 법안의 통과는 모든 성별의 시민에게 결합 혹은 결혼 등 평등한 결합 방식의 기준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타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중 동성 시민 간 결합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을 추가하는 대신 모든 형태의 결혼이 가능하도록 현 결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됨.
☐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소수자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지닌 국가로 손꼽히며 6월 중 최초로 공식 성소수자 인권의 달 기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음.
- 한편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동성 결합 법률 논의 추진은 환영하나 태국의 법률 및 제도 제반이 여전히 차별적 면모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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