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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얀마 군부, 일본 언론인 선동 혐의로 기소 및 구금

미얀마 DW, Reuters 2022/08/08

☐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내에서 반군부 시위에 참가하고 이를 취재하던 일본 다큐멘터리 작가를 선동 혐의로 기소 및 구금함.
- 8월 4일 미얀마 군부는 일본 국적의 다큐멘터리 작가 구보타 도루(Kubota Toru)를 이민법 위반 및 반군부 선동 혐의로 기소하고 양곤 인세인(Yangon Insein) 교도소에 구금했다고 밝힘.
- 구보타 도루는 7월 30일 양곤에서 개최된 반군부 시위에 참가해 취재하던 중 체포됨.

☐ 체포된 일본 언론인에게 적용된 선동죄의 경우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반정부 선동을 시도한 이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 한편 구보타 도루에게 적용된 이민법 위반 혐의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즉각 석방을 요구함.

☐ 미얀마 군부의 구보타 도루에 대한 구금은 외국 국적 언론인에 대해 이루어진 쿠데타 이래 사상 5번째 구금임.
- 최근 미얀마 군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민주화 운동가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며 국내외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 아세안(ASEAN)은 최근 개최된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에 대해 강력한 비판 의사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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