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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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제만 대통령, 의료 부문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거부권 행사
체코 Czech Radio, Expats 2022/08/10
☐ 체코 대통령은 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8월 8일 밀로스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체코 정부는 수정안으로 140억 코루나(한화 약 7,620억 원)를 삭감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제만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보험 분담금이 감소하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승인을 거부함.
☐ 체코 보건부 장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수정안 승인을 추진할 것이라 밝힘.
- 블라스티밀 발렉(Vlastimil Válek) 체코 보건부 장관은 수정안을 거부한 대통령의 결정은 큰 실수이며 보험을 위한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불을 위해 하원에서 수정안 승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페카로바 아다모바(Pekarová Adamová) 체코 하원 의장도 의료 보험에 대한 정부 비중을 낮추는 것이 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비용 증가로 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을 우려함.
- 즈비넥 스탄유라(Zbyň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상반기 공공 건강 보험이 약 65억 코루나(한화 약 3,552억 원)의 이익을 냈고, 재정 현황도 약 600억 코루나(한화 약 3조 2,658억 원)로 기존 전망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의료 체계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전문가들은 건강 보험 재단이 충분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는 스탄유라 장관의 주장에 대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비용 증가로 인해 준비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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