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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중앙은행을 감시 기구로 하는 암호화폐 법안 발의
우루과이 Investing.com, Be In Crypto, Bitcoin.com 2022/09/15
☐ 우루과이 정부가 암호화 자산의 규제 기구를 규정하는 새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최근 우루과이 정부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crypto assets)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음.
-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루과이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기관을 우루과이 중앙은행(BCU, Banco Central del Uruguay)으로 두기를 원하고 있음.
- 또한,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관련 규정과 감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도 담겨있음.
☐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경우, 우루과이 중앙은행의 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임.
- 새 암호화 자산 규제법이 통과되면 우루과이 중앙은행의 헌장(Charter of the Central Bank of Uruguay) 변경도 불가피함.
- 여기에,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암호화 자산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 기구를 설치해야 함.
- 한편, 새 암호화 자산 규제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하여 암호화 자산 발행 주체와 암호화 자산 거래에 연관된 각종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 규제법 적용 대상이 될 예정임.
☐ 우루과이 정부는 새 암호화 자산 규제법으로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암호화폐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은 기존의 금융 자산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로 인해 암호화 자산 발행 및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의 금융 법안으로는 규제하기 힘든 회색 지대가 존재함.
- 우루과이 정부는 새로 발의할 암호화 자산 규제법이 통과되면 모호했던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 자산을 거래하는 주체와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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