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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공산품세 폐지 계획 발표
브라질 Reuters, CNN Brazil 2023/01/18
☐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공산품세(IPI,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제라우두 아우키밍(Geraldo Alckmin) 부통령이 밝혔음.
- 상파울루 산업단체(FIESP, The Federation of Industries of the State of São Paulo)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아우키밍 부통령은 정부가 2023년 예산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지난 2022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이 실시한 공산픔세 35% 감면을 뒤집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했음.
- 아우키밍 부통령은 그러나 산업계가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산품세율 감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음.
- 동시에 아우키밍 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공산품세 완전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만약 공산품세가 폐지된다면 개별 조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음.
☐ 공산품세는 냉장고와 차량, 에어컨, TV 등 제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기업에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공산품세를 35% 감면했고, 대선 기간 동안 세율을 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음.
- 한편, 지난 2022년 10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둔 룰라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공산품세 인하 정책이 우선순위라고 언급한 적은 없었음.
☐ 페르난도 하다드(Fernando Haddad) 재무부 장관은 자신의 팀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세금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는 정부 세입 90억 헤알(한화 약 2조 1,700억 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하다드 장관은 지난주 공산품세율을 유지하면서 매출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한 패키지를 발표할 당시, 보우소나루 전 행정부가 별다른 대책없이 일련의 세금 감면 정책을 남발했다고 비판했음.
- 아우키밍 부통령은 룰라 정부가 산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부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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