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뉴스브리핑
국제사법재판소, 미국 정부에 이란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
이란 Aljazeera, Reuters 2023/04/03
☐ 3월 30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불법적으로 이란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허용한 데 대하여 미국 정부가 이란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 ICJ는 판결문에 이란 기업에 대한 정확한 배상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추후 양국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ICJ는 판결문에서 미국이 시티뱅크에 예치된 이란 중앙은행(Bank Markazi) 자금 1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2,837억 원)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밝힘.
☐ 2016년 6월에 이란은 미국 법원의 자산 동결 결정이 1955년 양국이 체결한 우호 협정에 반한다며 ICJ에 제소하였음.
- 2003년 미국 법원은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 해병대 막사 폭발 사고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2016년 4월 최종 판결을 통해 미국 은행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과 기업 자산을 동결하여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려 했음.
- 2016년 6월 이란은 미국 법원의 자산 동결 결정이 1955년 양국이 체결한 우호 협정에 반한다며 ICJ에 제소함.
☐ 이란과 미국은 이번 ICJ 판결이 각자 본인들의 승소라고 주장함.
- 3월 30일 이란 외교부는 성명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란의 정당성과 미국의 불법 행위를 증명했다고 밝힘.
- 리차드 비섹(Richard Visek)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은 이번 판결이 미국과 테러 희생자들의 승리라고 주장함.
- ICJ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나 집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란과 미국은 각각 ICJ 판결에 불응한 전적이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모로코, 새로운 투자 헌장 시행으로 민간 투자 증진 기대 | 2023-04-03 |
|---|---|---|
| 다음글 | 모잠비크 은행, 기준 금리 17.25%로 동결 결정 | 2023-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