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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대통령, 내전 피해자 보상금 마련 위한 국채 발행 제안
콜롬비아 Nasdaq News, Devdiscourse, Yahoo! Finance 2023/04/13
☐ 콜롬비아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하여 내전 피해자 보상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함.
-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이 내전 피해자 보상금 재원 조달 문제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co de la República)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뜻을밝혔음.
- 페트로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전 피해자 보상금 펀드에 모은 금액은 2조 5,000억 콜롬비아페소(한화 약 7,270억 원)로, 앞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인 301조 콜롬비아페소(한화 약 878조 5,290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페트로 대통령은 정부 세수나 기타 수입으로 모자란 금액을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중앙은행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음.
☐ 내전 피해자 보상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약 940만 명의 내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 과거 여러 우파 정권과 반정부 무장단체 사이의 무력 충돌이 60여 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940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이 강제 이주, 살인, 강도, 성폭력 등에 시달렸음.
- 콜롬비아 국회는 정부가 이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정부는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함.
- 하지만 정부 세수와 국영 기업 수입만으로는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음.
☐ 페트로 대통령은 15년 만기 국채 발행을 언급했으나, 정부가 중앙은행에 국채 발행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음.
- 페트로 대통령은 보상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기 15년짜리 국채 발행을 제안했음.
- 페트로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독립 기구이기에 정부가 중앙은행의 정책에 관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중앙은행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다만 중앙은행이 콜롬비아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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