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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상공회의소 회장, “금융거래세 폐지해야”
베네수엘라 El Nacional, Finanzasdigital 2023/04/20
☐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상공회의소(Caracas Chamber of Commerce)의 레오나르도 팔라시오스(Leonardo Palacios) 회장은 금융거래세(IGTF, Tax on Large Financial Transactions)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현재 베네수엘라는 대규모 금융 거래와 달러 혹은 다른 외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지난 2022년 3월 시행된 개정 금융거래세법은 법인과 개인의 외화 또는 암호화폐 거래에 3% 고정세율을 적용함. 다만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가상화폐 페트로(PETRO)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베네수엘라 국가상업위원회(Consecomercio)는 2023년 식품·의약품 구매가 15% 감소했고, 모든 상품·서비스에 부과되는 금융거래세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세법 폐지를 촉구한 바 있음.
☐ 팔라시오스 회장은 유니온 라디오(Unión Radio)와의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VAT)관련 내용도 언급했음.
- 그는 부가가치세 설계는 훨씬 효율적이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가 수입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음.
- 팔라시오스 회장은 부가가치세 목표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생산과정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세금은 가급적 투명하게 다뤄야 하고, 불투명한 세금 관리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팔라시오스 회장은 모든 경제 주체는 소비의 과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의 조화로운 세제 시행과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그는 공공지출이나 금융거래세법 시행으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음.
- 팔라시오스 회장은 주식시장이 금융거래세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2022년 3월 시행된 개정 금융거래세법 목적은, 베네수엘라 주요 거래수단인 달러화 거래를 축소하고 자국 볼리바르화 활용을 늘려 조세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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