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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대마 허용 법안 상원 통과...합법화 가까워져
콜롬비아 The Dales Report, Benzinga, Marijuana Moment, Axios 2023/06/09
☐ 콜롬비아 상원에서 대마 개인 소지와 여가 목적의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 통과됨
- 최근 콜롬비아 상원에서 대마(marijuana) 개인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음. 해당 표결에 참여한 19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1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대마 허용 법안이 가결되었음
-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표결 참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13명의 동의가 필요했음
- 이전에도 여러 번 대마 합법화 법안 표결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음.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그동안 반대 의사를 보이던 상원 의원 상당수가 찬성으로 입장을 전환했음
☐ 대마 합법화 법안은 상원 표결이 있기 전 하원에서도 찬성 절대 우세로 통과되었음
- 콜롬비아 하원은 지난 2023년 5월 하순 대마 합법화 법안 표결을 진행했는데,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98표 반대 57표였음
- 한편,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대마를 개인이 여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학교 인근에서도 대마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헌법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최종 가결되기 위해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던 데에도 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 대마 합법화 법안 통과는 콜롬비아의 마약 이슈 정국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중남미 최대 마약 생산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는 오랜 기간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했음
- 많은 자금 투입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마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음
- 하지만 지난해 출범한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정부는 마약을 양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전 정권과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음.
- 따라서, 이번에 대마 합법화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한 것은 콜롬비아의 마약 대응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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