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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캐나다·미국 기업과 무역 중재 소송 진행 중
멕시코 Reuters, Investing.com, BNamericas 2023/07/24
□ 멕시코, 미국 및 캐나다 기업과 무역 중재 절차 진행 중
-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는 캐나다 은광업체 퍼스트 머제스틱 실버(First Majestic Silver)와 실버 불 리소시스(Silver Bull Resources), 미국 식품기업 아버 컨펙션(Arbor Confections) 등 3곳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이들 중재 신청은 모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North Amercan Free Trade Agreement)과, NAFTA를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을 근거로 제기됨
□ 실버 불 리소시스, 전체 3억 달러(한화 약 3,867억 원) 규모 시에라 모하다(Sierra Mojada) 프로젝트 봉쇄 및 불법 수용 등에 대해 1억 7,800만 달러(한화 약 2,294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 실버 불 리소시스는 앞서 3월 2일 불법 수용 등에 대해 NAFTA 위반을 이유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5월 30일 멕시코 정부 관계자와 중재 절차를 피하고 합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6월 2일 마무리됨
- NAFTA 1,119조는 ICSID에 중재 신청을 제출하기 90일 전까지 중재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쟁 당사국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의 천연자원 및 에너지 시장 국가 통제 강화 정책, 미국과 캐나다의 에너지, 옥수수 관련 무역 분쟁 야기
- 지난 2021년 퍼스트 머제스틱 실버는 세금 분쟁 이후 멕시코를 상대로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으며 머제스틱 실버의 2021년 중재 절차 신청과 최근 중재 신청 사이의 연관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중재 전문지 CIAR 글로벌(CIAR Global)은 아버 컨펙션의 주장이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Ciudad Juarez)에 있는 산업창고 임대 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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