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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내 특정 비(非)멕시코인 망명 신청 수용키로
멕시코 Reuters, Voice of America, CBS News 2023/07/31
□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멕시코에 체류 중인 일부 이민자 대상 미국 난민 자격 입국 허용계획 발표
- 이번 움직임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최근 수년간 급증한 불법 월경을 줄이기 위해 내놓고 있는 또 하나의 합법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합법적인 프로그램에는, 이민자가 미국-멕시코 국경에 접근하기 위한 예약을 시행하는 앱과, 미국 내 후원자가 있는 특정 이주민이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험한 밀수업자 등이 아닌 합법적 경로를 이용할것을 권장한다”고 발언함
□ 미국-멕시코, 지난 7월 초 멕시코 체류 중인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4개국 출신 이주민 대상 신규 미국 난민 프로그램 관련 양국 논의 진행상황 기(旣) 발표
- 미국 난민은 미국 입국 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고 여타 이민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7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는 새로운 망명 제한 조치가 기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로 판결 효력이 2주 연기되었으나 해당 기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은 효력이 상실됨
□ 알리시아 바르세나(Alicia Barcena) 차기 멕시코 외교부 장관 내정자,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4개국 출신 이민자 처리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밝힘
- 최근 수년간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들 4개국 출신 이민자가 증가함
- 바르세나 장관 내정자는 멕시코 남부 지역에 이들 4개국 출신 이민자가 인도주의적 보호와 고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국제 공간(international space)’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법률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중순 발효된 제한적인 새 망명 규제와 결합되어 있음
- 미국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해당 규제 도입 후 불법 월경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이민자 수는 급감했으나 현재 이민자 수만 명이 멕시코에 체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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