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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통령, 국회에 정부 입법 권한 강화 요청
페루 Aljazeera, France 24, Jurist 2023/08/02
☐ 페루 정부, 국가 통합을 위한 한시적인 입법 권한 위임 요청계획 표명
-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대통령이 페루 독립기념일 맞이해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국회에 부여된 입법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 요청할 계획임을 표명함
-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지금 페루는 사회 분열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발언하면서,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신속한 신규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존 입법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함
-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입법 권한 위임 기간은 120일이며, 해당 기간에 필요한 법안 발의와 승인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볼루아르테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법안의 대다수, 반정부 시위 대응을 위한 것으로 추정
-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페루가 사상 최악의 사회⋅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명백히 최근 반정부 시위를 재개한 시위대를 향한 것으로 추측됨
-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특별히 반정부 시위를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는 시위를 보다 강경 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입법 권한 위임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음
☐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강경 시위 진압 방침에 대한 페루 각계의 불만 표출 다대
- 페루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볼루아르테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 60명 이상이 사망함
- 시위대는 줄곧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이상 조기 총선 시행 가능성은 낮으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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