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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 모든 주에서 임신 중절 합법화 판결
멕시코 France 24, BBC, AP News 2023/09/08
□ 멕시코 대법원, 임신 중절 금지 법안 위헌 판결
- 멕시코 현지 시각으로 2023년 9월 6일,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이 임신 중절을 금지한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멕시코 코아후일라(Coahuila) 주에서 임신 중절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후, 2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결정됨
-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멕시코 32개 주 전역에서 임신 중절이 합법화 됨
□ 대법원 판결로 공공 의료 기관 임신 중절 수술 가능
- 멕시코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전에도 개별 주나 지방자치 단체 단위로 임신 중절을 점진적으로 합법화했으며, 실제로,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에서는 지난 2007년 임신 중절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 이후, 다른 지방자치 단체도 임신 중절을 합법화했지만, 멕시코 모든 지역에서 임신 중절이 합법화된 것은 아니었기에, 공공 의료 기관에서 임신 중절을 집도하거나 자치단체가 임신 중절 채널을 안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 하지만 이제 멕시코 전역에서 임신 중절이 합법화되었기에, 지방자치 단체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임신 중절 채널을 안내하거나 공공 의료 기관에서도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대법원 판결 놓고 갈등 양상
-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임신 중절이 멕시코 모든 지역에서 합법화되자, 여성 단체와 인권 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냄
- 반면, 가톨릭 문화권인 멕시코의 기존 사회 단체와 보수 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생명 경시 풍조를 낳게 될 것이라며 극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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