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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법원, 켄지 후지모리 전 의원에게 비즈니스 출장 허가
페루 BNN Breaking, El Deber, teleSURtv 2023/12/27
☐ 켄지 후지모리 전 의원이 법원에 비즈니스 출장을 위한 여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용했음
-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의회 표결 뒷거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켄지 후지모리(Kenji Fujimori) 전 의원이 조건부로 리마(Lima)를 떠날 수 있게 되었음
- 페루 법원은 켄지 후지모리 전 의원이 사업상의 이유로 이키토스(Iquitos) 방문을 신청한 건에 대해,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리마를 벗어나도 좋다고 허가했음
- 다만, 페루 법원은 여행 허가 기간 종료 이전까지 리마로 돌아와야 하며, 여행 후에는 귀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음
☐ 페루 정부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 석방이 미주인권재판소를 무시한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 한편, 페루 정부는 얼마 전 페루 법원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석방 판결이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 아니며, 다만 페루 법체계를 따른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언급했음
-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학살 사주와 인권 침해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무 중이었으나, 얼마 전 페루 헌법재판소가 사면이 유효하다며 석방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음
- 반면, 미주인권재판소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반인륜적인 범죄자이기에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페루에 전달한 바 있음
☐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석방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과 여행 허가증을 얻은 켄지 후지모리 대통령과는 반대로,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은 계속 교도소에 머물게 되었음
- 페루 법원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해산 명령에 반발한 페루 국회에 의해 탄핵되었으며, 2022년 12월 구속된 후 1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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