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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 오브라도르 대통령 전력 법안에 제동
멕시코 Bloomberg, AP News 2024/02/01
☐ 멕시코 대법원, 국영기업 우선시하는 전력 법안 무효화
- 멕시코 대법원은 전력 공급 입찰에서 민간 에너지 기업보다 멕시코 정부 산하 국영전력공사(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를 우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다고 31일 발표함
- 이에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에너지 분야 민영화 추세를 되돌리려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의 전략은 큰 타격을 입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21년 3월 국영기업 소유의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민간이 생산한 재생 에너지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에도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 통과를 추진함
☐ 규제 덜어낸 멕시코 민간 에너지 기업
- 대법원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국영전력공사 우대 법안이 민간 에너지 기업, 특히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결함
-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제공될 구제 조치의 성격은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짐
☐ 멕시코 국제 관계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체제에서의 에너지 무역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봄
- 미국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전력 국유화 행보에 반대를 표하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근거로 분쟁패널 설치를 건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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