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미국과의 협력 통해 안보 강화 추진하는 에콰도르
에콰도르 InSight Crime, warontherocks 2024/02/02
☐ 에콰도르, 미국과 협정 체결로 안보 강화 위한 지원 받아
- 2024년 1월 22일, 미국 대표단과 에콰도르 정부는 조직 범죄와의 싸움에 대한 협력을 논의함
- 미국은 에콰도르를 지원하기 위해 5년 간 9,300만 달러(약 1,232억 3,430만 원)의 원조 제공을 약속함
☐ '콜롬비아 계획'과 비슷한 듯 다른 미국의 에콰도르 지원
-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과 에콰도르 간 협정 체결이 '콜롬비아 계획(Plan Colombia)'과 유사하다고 지적함.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에콰도르에 대한 지원 쪽이 규모가 더 작으나, 에콰도르 치안 강화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인도적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콜롬비아 계획'과 구별된다고 주장함
- 또한 에콰도르의 경우 콜롬비아와 달리 제도적 부패와 게릴라 반란이 만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카인 밀매를 시도하는 범죄 카르텔 때문에 2023년 말 기준 살인율이 10만 명 당 45명으로 2016년 대비 500% 급증한 양상임
☐ 에콰도르 정부, 폭력의 순환 가능성 경계해야
-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원이 효과적이려면 에콰도르에서의 제도적 역량 강화와 사회 개혁이 필요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범죄의 근본 원인 해결과 지원 착복 방지 조치 없이 진압 일변도로만 치안 위기에 대응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폭력과 억압이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에콰도르 정부, 에콰도르 시민 사회, 언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콜롬비아 계획(Plan Colombia): '마약과의 전쟁’,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소탕을 위해 미국은 '콜롬비아 계획'을 내세우며 2001~2016년 연평균 6억 5,000만 달러(약 8,597억 5,500만 원)을 콜롬비아에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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