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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외국 영향력 법' 2차 독회 통과...대규모 시위 진압에 최루탄 동원
조지아 RFE/RL, Al Jazeera 2024/05/07
☐ 조지아 의회, 외국 영향력 법 2차 독회 통과
- 국내외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지아의 '외국 영향력(Foreign Influence)' 법안이 5월 1일 조지아 의회의 2차 독회에서 찬성 83표, 반대 23표로 채택됨
- 이 법안은 러시아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외국지원단체법(Foreign Agent Law)'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짐
☐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격화
- 표결이 진행되던 시간 국회 주변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하여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임
- 경찰은 고무탄,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물대포를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킴
-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했으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양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시위대와 야당 의원들은 병원으로 후송됨
☐ 법안 및 시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 확대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해당 법안과 시위대에 대한 폭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조지아 정부에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함
- 한편, 조지아 특별수사단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고,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는 시위대를 지지하며 정부 관료들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함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을 포함한 법안 비판자들은 이를 '러시아 법'이라고 칭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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