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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성장을 통한 세입 증대 강조
남아프리카공화국 Citizen, Statssa 2024/07/23
☐ BLSA, 경제 성장의 중요성 강조
- 부시세 마부소(Busisiwe Mavuso) BLSA(Business Leadership South Africa)* 회장은 세금 인상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한 정부 세입 증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BLSA 측은 2017년 최고 세율을 41%에서 45%로 인상한 후 정부 세입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개인소득세 수입이 65억 랜드(약 4,900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적인 민간기업 단체로 대한민국의 전경련에 해당함
☐ 과도한 세금 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 마부소 회장은 과도한 세금 정책은 △소득 감소, △기업 생산량 감소, △이주, △탈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국민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제도와 기본소득 보조금 등 주요 사회 보장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함
☐ 국제 무역 관계 증진의 필요성 강조
- 마부소 회장은 시실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마부소 회장은 단절된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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