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추가경정예산 확대와 재정 준칙 위반 우려

- 페루 재정위원회(Consejo Fiscal)는 '2026~2029년 거시경제 전망 갱신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함.

- 재정위원회는 최근의 세입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 만큼, 이를 고정 지출 재원으로 쓰면 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함.

- 한편, 정부가 제출한 2026년 96억 솔(약 3조 5,8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5년 내 최대 증액으로, 4년 연속 재정 준칙 위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됨.

□ 의회의 지출 확대 법안과 재정 부담

- 페루 국회는 2025년 9월 이후 공공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80건 넘게 가결했고, 이는 경제재정부(MEF: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의 예측을 크게 웃도는 부담을 유발함.

- 특히 교원 연금을 인상하는 법(연간 80억 솔, 약 2조 9,800억 원)과 행정서비스계약 공무원 혜택을 정한 법(연간 30억 솔, 약 1조 1,200억 원)이 주요 압박 요인으로 꼽힘.

□ 엘니뇨 위험과 재정 건전화 촉구

-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에 예상되는 슈퍼 엘니뇨와 연안 엘니뇨의 장기화는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인프라 재건 수요를 키워 재정 여력을 제약할 위험 요인으로 평가됨에 따라, 페루 행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위원회는 공공 투자와 필수 서비스 위축을 막으면서 재정을 건전화하려면,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지출 억제·효율화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함.